남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에 제한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