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

(2024.6.30.)에 맞춰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인용 법명을 명시하고 따르는 것으로 규정(안 제3조)

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제한 기준 신설(안 제4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시기 변경(안 제8조)

라. 업무추진비 의원 교육 및 주기적 사용내역 점검 의무화(안 제9조)

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업무추진비 예산 사용의 책임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 집행기준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어 전체 열거된 내용을 삭제하고 관계 법명들을 명시하고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변경하였음.

- 안 제9조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안 10조에서는 본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