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4.6.30.)에 맞춰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접대비 집행기준 변경(안 제3조)

-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제한 기준 신설(안 제4조)

-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제한 기준 신설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시기 변경(안 제8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시기를 매월 1회에서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로 변경

라. 의원대상 업무추진비 교육 의무화 및 사용 점검 규정 신설 (안 제9조)

-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10조)

-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매월 1회”를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축의, 부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 4.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명,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명목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가.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은 할 수 없다. 9.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없다. 10.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 ∼ 제6조 (생 략)	제5조 ∼ 제7조 (현행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같음)
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1회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공개시기 및 방법) ------------------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
<신 설>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