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86개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4.6.30.)에 맞춰 지방의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별도 설치 및 외부위원 참여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연구활동지원 심의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제출규정 추가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신설 (안 제12조)

라.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개선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심의위원에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위원의 임기, 간사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장의 요구로 위원회 회의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12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 시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세가지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연구활동비 환수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음.

□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연구단체 심사를 대신하고 있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관련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더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연구단체 자료 공개 규정 마련과 연구활동비 환수규정 등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연구활동 결과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