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권한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86개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4.6.30.)에 맞춰 지방의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별도 설치 및 외부위원 참여 규정 신설(안 제5조)

- 심의의원회의 구성중 과반 이내의 인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함.

나. 연구활동지원 심의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

-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제출규정 추가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신설 (안 제12조)

- 기존 제12조제1항 제출규정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규정 추가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함.

라.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를 강행규정으로 개선 (안 제13조)

- 의장은 그 연구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두되, 남원시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소속 의원 3명 이내

2. 의장이 추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를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남원시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① ------------------------------------------------------------------------------- 심의위원회-------------------- 둔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연구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소속 의원 3명 이내 2. 의장이 추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
1.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1. 의장 또는 위원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제출----------------------.
<신 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등)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등) -------------------------------------------------------------------------------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