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준수 및 공적심사위원에 대한 외부위원 참여 보장과 제척·회피 규정과 포상의 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포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표창장 수여 대상 추가 신설(안 제5조)

□ 공직선거법 준수 규정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근거 마련(안 제11조)

□ 상장 추천권자 규정(안 제12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보장,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 (안 제14조)

□ 취소 규정 및 환수 규정(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지방자치법」 제79조(표창)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의결(2021.4.12.)

나. 비용추계 :  비 추계대상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평균 예상비용 200만원)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포상 제도 운영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 안 제11조에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꽃다발 수여 시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 안 제14조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에 외부위원을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음.

- 안 제17조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 우리시의회의 경우 「남원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를 근거로 퇴직(예정) 모범공무원에 대해 산업시찰을 지원하고 있으나

- 단순히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대상자 전원을 일괄적으로 포상하는 기존 관행을 지양하고 포상 조례 근거에 따른 객관적 공적 심의 절차와 결격 사유 검증 등의 일반적인 표창 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산업시찰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5조에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규정을 마련,

- 안 제11조는 안 제5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객관적 공적 평가로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포상 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였음.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