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준수 및 공적심사위원에 대한 외부위원 참여 보장과 제척·회피 규정과 포상의 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공적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부상 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포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 대상 추가 신설 (안 제5조)

나. 공직선거법 준수 규정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근거 마련 (안 제11조)

다. 상장 추천권자 규정 (안 제12조)

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보장,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안 제14조)

마. 포상의 취소 및 환수 규정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지방자치법」 제79조(표창)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의결(2021.4.12.)

나. 비용추계 :  비 추계대상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평균 예상비용 200만원)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제2항 중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금의 지급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본문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남원시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남원시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 의회 사무국장, 남원시 소속 국장 중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경우 이를”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단서 신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의 지급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상자에 대하여는 의회 국내·외 연수 및 방문 시 동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행 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남원시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위원회---------------------------------------------------.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 의회 사무국장, 남원시 소속 국장 중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위원장-----------------------------.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 경우 ------------.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신 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 -------------------- 남원시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관·단체장 또는 사무국장이 행한다. <단서 신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