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 및 심사대상 유형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위의 유형(품위유지, 청렴의무,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회의불참)과 비위의 정도별 징계기준 마련 (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 시에 심사대상 유형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징계기준은 별표2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

- 안 별표 2 징계기준에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범위를 확대·신설(6개 유형)

( 3. 품위유지, 4. 청렴의무, 5.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6. 회피의무,  7. 업무추진비, 8. 회의불참)

· 1. 겸직신고 위반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부분에 관계법령을 기재

· 2. 영리거래 금지에 계약체결 제한 위반 행위를 추가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참고안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유형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