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 및 심사대상 유형 및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위의 유형(품위유지, 청렴의무,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회의불참)과 비위의 정도별 징계기준 마련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된다”를 “되며 징계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 되며 징계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겸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 직위를 이용한 재산상 권리·이익·직위 취득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위를 이용한 타인의 권리·이익 취득 알선 및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강연, 출판 기고 등으로 관례적 기준초과 사례금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7.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목적 외 사용	공개사과
8. 회의불참	○ 정당한 이유없이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