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월 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12. 2.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12. 2.)

2. 개정이유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8.27.)에 맞추어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시행2024.9.10.)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7조제3항제1호 별표1 삭제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인용

나. 제19조제1항 별표2 삭제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인용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4.8.27.)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24.9.1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8.27.)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과 별표는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17조제3항제1호의 별표 1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 더불어, 안 제19조제1항의 별표 2를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를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 정비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64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2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