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8.27.)에 맞추어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시행2024.9.10.)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7조제3항제1호 별표1 삭제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인용

나. 제19조제1항 별표2 삭제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인용

3.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4.8.27.)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24.9.1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등으로서 별표 1”을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가로서 별표 2”를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9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1. ----------------------------------------------------------------------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