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10. (화) 10:00
	제269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제7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차       례

1. 감사 목적 2. 감사 근거 3. 감사 기간 및 장소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5. 감사 결과 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표)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 1 1 1 1 2 3
	일자리경제과			4
	기업지원과			6
	농 정 과			9
	농촌활력과			11
	원예산업과			13
	축 산 과			15
	산림녹지과			17
	도 시 과			21
	건 설 과			24
	안전재난과			27
	환 경 과			29
	교 통 과			32
	건 축 과			36
	농업기술센터			37
	환경사업소			40
	상수도사업소			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 12월 10일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1. 감사 목적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감사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년 11월 19일 ~ 11월 27일 (9일간)

◦ 장소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및 사업 현지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경제농정국(7개 과) 안전건설국(6개 과) 농업기술센터(2개 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5. 감사 결과

◦ 붙임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총 계		299	89	51	159	2023 : 338 2022 : 323 2021 : 346
공 통 사 항		4	1	-	3
경제농정국	소 계	135	40	21	74
	일자리경제과	18	4	2	12
	기업지원과	23	7	3	13
	농 정 과	13	4	1	8
	농촌활력과	15	8	3	4
	원예산업과	18	7	1	10
	축 산 과	15	2	4	9
	산림녹지과	33	8	7	18
안전건설국	소 계	116	30	19	67
	도 시 과	22	7	4	11
	건 설 과	18	2	2	14
	안전재난과	16	5	2	9
	환 경 과	21	2	5	14
	교 통 과	32	12	6	14
	건 축 과	7	2	-	5
농업기술센터		22	11	4	7
환경사업소		12	5	4	3
상수도사업소		10	2	3	5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공통】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예방 교육 철저히 할 것
	○		◦남원시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작성할 것 ◦남원시 지역 물가가 높은 편으로, 높은 물가로 외부 관광객들의 재방문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철저한 조사 및 관리할 것
		○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현황 업체 관련 내용이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이 있어,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행감자료 오기가 많음. 행감자료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임.
		○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은 세심한 관심바람
		○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활성화 할 것
		○	◦월매요 불과 3~4년만에 사업종료되었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것. 예산 낭비 없도록 할 것
		○	◦남원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적립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말고,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	◦소상공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발굴할 것
		○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계획 및 실적 달성율은 높으나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함. 상반된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채용현황이 전직 공무원에 편중되어 있음.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할 것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구도심에 문화재가 있어 오폐수관, 도시가스관 설치 불가 ◦주택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관심 가질 것
○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청년기금이 조성되지 않음.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년기금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 바람
		○	◦청년들의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운영 검토할 것 ◦보건소와 협업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시민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업유지 및 예산증액 검토할 것
○			◦청년 정착을 위해 청년의 기본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정책발굴 필요 ◦기존 세대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다른 정책위원회에 청년 위원의 참여율 확대 노력 필요
		○	◦일자리경제과 내에 소상공인팀 신설 검토할 것
	○		◦다음 춘향제에서는 경외상가에서 남원의 특화된 전통 먹거리 등을 활용한 축제를 만들 것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기업지원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올해 목표인 기업 유치 5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	◦2024 국제드론제전 행사시 셔틀버스의 탑승인원이 적어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방안 필요함
○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대부분이 인건비 등 기본경비 위주이며 연구개발비는 4천만원뿐임. ◦연구가 실제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		◦부지면적으로 분양률 보고자료 만들지 말고 필지에 따른 분양률로 보고자료를 만들 것
		○	◦국제드론제전 축제 현장 부스 등에 관람객이 저조하며 효과성이 없어 일몰 검토할 것 ◦기업지원과 드론 사업은 축제 경비로 최소화하기 바람. ◦흥부제는 드론축제와 별도 개최할 것
	○		◦경외상가 쪽 남원시 화장품 판매장 마련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할 것
		○	◦남원시는 교통체증이 없어 남원시 실정과 맞지 않음. 드론사업은 재검토할 것
		○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가 핵심업무임. 타 업무 수행으로 기업유치가 소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시정질문에서 투자유치 직원의 전문성을 강조하였음. 잦은 인사조치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개선할 것
○			◦첨단 드론 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사업의 잦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사업의 방향성 의문임 ◦드론은 먼 미래산업임. 내년도 예산 확보 되지 않으면 일몰 검토할 것
○			◦경관농업 조성사업의 준비부족으로 미흡하였음. ◦꼭 기업지원과에서 할 업무로는 보이지 않음. 타 부서로 업무 이관 검토할 것
○			◦중소기업들이 물류비 최대 1,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으나 ◦실제로 더 많은 물류비가 드는 기업들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할 것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의 정의에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 바람
		○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방안 용역에 옻칠공예를 비롯 전통산업의 실체적 현황, 수익성 및 원인분석 산업화 전략과 방안 등 용역에 담겨야할 핵심내용이 부족함
	○		◦드론센터 구축 이후 투입될 연간 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
		○	◦드론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드론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1회성 행사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말고 드론 관련 기업 유치에 예산을 적극 활용할 것
		○	◦드론사업에 대한 방향성(위치변경, 사업변경) 제대로 잡혀있지 않음. 일몰사업으로 검토할 것.
		○	◦바이오산업연구원 경영 실적 높일 것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창출되도록 할 것
○			◦의원 한 명이 기업지원과 소관 4개 중 3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 의원을 고루 추천받을 것
		○	◦광치농공단지 문화복합센터 조속히 완공할 것 ◦노무자,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이 되도록 관심가질 것
○			◦우리 시 드론산업의 방향성과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 바람
○			◦옻칠 목공예의 단점은 내구성이 없고 값이 비쌈 ◦단가를 낮추고 상용화 방안 고민 할 것
		○	◦남원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은 남원시민들이 알도록 적극 홍보할 것
		○	◦저가 목기를 개발해서 남원 식당에서 사용하도록 연구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농어촌공사 위·수탁 사업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민원대응이나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음 ◦관련조례에 따라 위ㆍ수탁계약 시 지도점검, 감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계약서대로 이행 필요
○			◦남원시 관리구역 저수지 201개소 중 AㆍB등급은 너무 적고, CㆍD등급 저수지가 많이 있음 ◦긴급 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 우려 없도록 할 것
		○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 토지 매도 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와 대화해주기 바람.
		○	◦농지보전부담금 현황표에 감면건수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여성농업인 센터가 동부권에 치우쳐 있음. 북부 및 남부권에도 확대되도록 방안 모색할 것
		○	◦내년 계절근로자 희망수요가 대폭 증가함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할 것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만75세이상) 지원사업 대상연령 변경(80세이하)하여 잔여예산으로 기 대상자 지원금액 상향 지원 검토할 것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편의장비 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 반영하여 사업시행 시기 등 적절한 대응을 검토할 것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유입 방안 검토할 것
		○	◦남원시 관리 저수지가 201개소 중 161개가 사유지임에 따라 농로와 같은 소유권 분쟁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저수지 관리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어 저수지 제방 등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움. 추후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저수지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 제당 정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 필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브로커 개입이 없도록 관리 철저
	○		◦불법농지 단속 실적이 전년대비 53건 증가하였음 ◦사후관리 철저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촌활력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행정착오로 인해 시민이나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			◦보조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 사업목적 외 부정수급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시 만전을 기할 것
○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령(식품위생법, 농어업경영체법, 지방보조금법 등)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역귀농 방지 및 귀농귀촌인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작은목욕탕사업으로 조성된 운봉, 산내 작은 목욕탕에 목욕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 후 사용토록 할 것
○			◦일자리경제과 중간지원조직 통합 용역 실시중임 ◦합병에 대한 당위성,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완료지구 건물 내 공간을 잘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도를 높일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및 사후관리 필요
○			◦가족실습농장 미등기 감사 지적받았음 ◦추후에는 행정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
○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참석자가 저조함. ◦마을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을 위한 읍면동의 인적자원(이장, 개발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활동가 발굴 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체험휴양마을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있음 ◦거점센터도 운영비 지원 예산편성 검토할 것
	○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 지속 하락, 원인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후 사업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마을에서 실제로 운영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할 것
	○		◦지역활력공작소, 공유작업장의 향후 활용 방안 검토할 것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규지구 4개소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음 ◦완공 후 운영을 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카페 등에 대한 허가사항 검토가 필요함
		○	◦귀농귀촌위원회 선도적으로 열어서 활성화하고 정책방향 의견 수렴 등 내실있는 운영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원예산업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허브밸리 주차장 영구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			◦운봉애향회 축제입장료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협약이행보증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보전처분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할 것 ◦남원만의 친환경 농산물 발굴 및 홍보할 것
○			◦행감 자료 오류 없도록 할 것
		○	◦농가에서 무기질비료 구입 부담 없도록 지원할 것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실적이 매번 저조함. 해결책 찾도록 할 것
		○	◦친환경 농산물 소비는 늘고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음.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			◦허브밸리 자체 홍보비 예산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거창 감악산 가을 축제 등 타 지자체 사례 참고하여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사계절 경관 조성 및 적극적인 홍보 검토할 것
○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이미지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외관과 시설 보완 요망
		○	◦금년 사과 공동선별을 하는 농협이 없어 작년대비 사과 농가 애로가 있어 공선하도록 할 것 ◦사과 농가가 공동선별을 할 수 있도록 농협 협조 필요
		○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브랜드 인지도가 고착화됨에 상품별 특화된 브랜드 육성할 것. 작목별 파워브랜드 육성 필요함
		○	◦허브밸리 경계 철조망 철거할 것 ◦철쭉제 등 행사 기간 허브밸리 개방 검토 바람
		○	◦태백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눈꽃축제 적극적인 대처할 것
		○	◦허브밸리를 ‘허니밸리’로 명칭 변경 검토할 것 ◦허브밸리 내 프로포즈존 등 관광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련 2024년, 2025년 취급 목표액이 동일함. 상향 조정할 것
	○		◦바래봉 해맞이 행사 기간 허브밸리를 개방하여 산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허브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축산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축산악취개선사업 사고이월 금액이 맞는지,부진사유 및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		◦작년 조사료종자구입비지원 보조율이 낮아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이 컸음 ◦올해는 적극 지원 당부
		○	◦행정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입지를 모색해서 투자하도록 노력할 것
	○		◦대산면 청정흑돼지 악취 민원으로 스마트팜, 보금자리 주택 등 남원시 역점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임 ◦스마트팜 농지 수용을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악취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임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과의 역할이 필요함
		○	◦곤충산업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계획, 생산체계 등을 정립하고 농가 소득화를 위한 판로 확보할 것
		○	◦가축재해보험가입 농가 및 가축 수가 최근 2년간 감소하고 있음 ◦축산농가 보험 미가입으로 재해 발생 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가입 홍보를 안내 바람
	○		◦축분고속발효시설의 악취저감 효과가 매우 뛰어나므로, 축산농가에 보급 및 홍보 바람
○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농가 수요가 많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음. 보조금 비율 증대할 것
		○	◦올해 집행잔액이 20% 남을 것으로 보임. 예산을 꼼꼼히 세울 것
		○	◦서울시의 경우 농약으로 인한 양봉 집단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농약사용 최소화 및 중지 등 대처하고 있음. ◦남원시도 양봉농가의 봉군 수가 꾸준히 감소 및 폐사하는 이유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양봉농가 도내에 피해가 많음. 컨설팅으로 폐사가 되는 이유 등 적극적으로 도움주기 바람
○			◦퇴액비 이송 중 도로에 흘리는 등 관리가 미흡해 민원이 발생 중이니 지도 바람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축산 이미지 개선에 매우 효과가 있는 사업이므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마당으로 남아있는 집이 상당히 많음. 꽃이나 나무 등 식재를 병행하면 꿀벌 농가에 도움이 될 것임 ◦건축과 등 관계부서와 협업할 것
		○	◦유기동물 안락사 줄일 수 있는 방법 연구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산림녹지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산내 부운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체 회관 배수 문제 해결 및 안전난간 설치 필요
	○		◦운봉읍 공안리 산 30번지 시유림에 대해 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해 간벌 등을 검토 바람
		○	◦금지서매 임도 지선 검토할 것
		○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꽃종과 생산꽃묘 시민들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시설 전반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시설 보완 계획 필요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운영비용은 13억이며 수입은 2억 수준임 ◦수입을 증대 시킬수 있는 방법 필요
○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한 CCTV 추가 확대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인위적인 건물보다는 자연경관 중시하는 사업 할 것
	○		◦트리하우스 등은 숙박시설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이용객 수 차이가 많이 나므로 비수기 이용객 활성화 방안 필요함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적극 홍보하여 비수기에도 적자폭을 줄이도록 할 것
		○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관리부실로 인해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도감사 지적 등의 발생으로 추후 허가지에 대한 점검 등 지도관리 철저
		○	◦2023년 행감 지적사항인 풍악산 절개지 토석 채취 복구사항에 대한 자문 일정이 늦어진 점이 아쉬우며 향후 업무 자문 시 빠른 대처 바람
		○	◦토석채취 허가 절차시 주민의견 청취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운봉 북천리 산 4-4번지 벌채허가지 조림 미시행하였음. 조치 바람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도시공원화사업 검토할 것
○			◦농작물재해보험 고사리 신규품목 도입 검토할 것
○			◦산림소득사업이 미약함. 산림육성사업 예산을 늘려서 소득 창출하도록 지원할 것
		○	◦트리하우스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으나 환경사업소 문의 결과 관련 자료가 없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지 확인 후 조치 바람
○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조성사업이 올해 8월에 임시 개관을 하여 10월까지 운영을 하였음 ◦8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철쭉에 대한 보육사업은 일몰하지 말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것
		○	◦운봉 지리산 바래봉 초입 전망대 부근 철쭉 보식 및 잡관목 제거 등 관리가 필요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역 2023년 대비 2024년 방문객이 1,086명이 증가되었는데 수입금은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 자료 제출할 것
		○	◦남원시 특성에 맞게 가로수 종류 한 종류만 선정해서 통일성 있게 식재할 것
		○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지도 및 교육할 것
		○	◦산사태 발생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3년 이상 된 가로수 지주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요천100리숲길 고사목 관리, 덩굴제거 등 남원시의 명품 숲길이 되도록 관리 철저 바람
	○		◦등산로 정비사업 시 산 표지판에 명칭을 상세하게 표기할 것
	○		◦트리하우스 비수기 활성화 방법 강구할 것 ◦프로그램 구성 등 다각적 검토할 것
	○		◦산불관리대, 산불관리요원, 체력단련 등 교육 철저할 것
		○	◦여름철 수목식재로 고사목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수목 식재 시 식재시기 고려해서 타부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국립공원 구역 조정할 때 놓치지 않고 할 것
	○		◦요천100리 숲길 일부 수종들은 단일화된 수종으로 식재할 것
		○	◦바래봉 철쭉 전망대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도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남원시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 당초 과업지시서에 없었던 선진지 견학을 추가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 설계변경 하였음 ◦본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용역을 추진했어야 하고, 당초 용역 계획시에 반영했어야 할 것 ◦선진지 답사 결과 내용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로수를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해 보임
		○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면 공작물,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183건 중 54건을 외지인들이 하고 있음 ◦남원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니 남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취락지구 지정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함파우 지방 정원 조성 계획에는 중앙에 도로가 설계되어 있음 신중하게 검토할 것
○			◦2024년 도시숲, 가로수 사업 추진 시에 대상지 검토 철저히 해서 예산 세울 것
		○	◦도랑마을 활력센터 실시설계용역 진행상황이 늦음 ◦장기적인 철저한 계획 수립할 것
○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승인 절차 철저히하여,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할 것
		○	◦성토 및 복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주민 도로 이용 불편 민원이 있음 ◦현장확인 인력도 부족한 문제가 있을 것임 ◦조직개편에 도시과 인력 보강 문제 반영할 것. 일 할 수 있는 조직 환경 마련해서 행정의 환경 달라지길 기대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할 것
		○	◦서부권 어린이 공원 사업 적극적 추진바람 ◦행정에서 관심 가질 것
○			◦토석채취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개선 조치 후 결과제출 바람.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덕과면 용산리 1001-16번지 일원 토석채취 완료 시점에서는 현장답사해서 확인할 것
		○	◦운봉 서림공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 검토바람
	○		◦풍촌-아영 구간에 가로수 부족분은 내년 예산 반영하기 바람
○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고, 상품권 등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 확인 바람
		○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시 시민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조산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더욱 세심한 검토로 사업추진 바람
		○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 후 추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구역사와 플랫폼 철거는 근대문화역사유물로서의 그 가치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구역사와 플랫폼을 무조건 철거하지 말 것 ◦급수탑을 철거한 것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추진할 것
	○		◦금암공원 완성 단계로 마무리 잘 지어서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모색할 것
	○		◦동문사거리 천주교 가는 방향에 도시재생사업센터 완공되었는데 여름에 주목을 식재하여 나무가 고사되었음 ◦급하게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식재한 것으로 보임.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건설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골재채취에 따른 비산먼지, 골재채취 복구 예치금 선정기준을 만들고 행정의 지도점검이 소홀함 ◦골재채취에 따른 시민 불편 없도록 할 것
		○	◦골재채취 후 복구 작업 시작부터 완료할 때까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 할 것 ◦골재채취장 총 11개소 중 6개소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구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할 것 ◦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 육상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복구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길 바람
		○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재작년부터 연달아 사고이월 되고 있음. 사고이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회전교차로 설치 시 남원시 실정에 맞는 교통자체분석 할 것 ◦관내 회전교차로 33개소와 관련하여 설치 이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 분석할 것
		○	◦교통량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구간이 이전에 비해 교통량이 급증하였음 ◦교통량 증가, 감소된 구간은 원인 분석할 것
		○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률은 38% 저조한 상태로 8월 업무보고 당시 80%이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사고이월 최소화하기 바람
○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완공되어 편안한 교통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17번 국도 양평교차로 통행불편 및 사고 위험성이 높은구간으로 해당구간에 대해서 25년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 등 노력바람
		○	◦세외체납액, 과태료 징수를 위해 노력할 것
		○	◦「남원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의 제9조(비용부담) 및 제10조(관리자 지정)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 등의 연간 유지비와 남원시에서의 부담 여부, 유지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확인이 필요함
		○	◦국지성 호우, 침수위험 구간은 사전 파악하여 재난 발생 전에 도로 침수로 인한 통행 불편 예방할 것
		○	◦운봉 군화동 마을 둘레길 2024년 공사구간에 15년 동안 인도가 없이 방치되어 있음 ◦예산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것
		○	◦탄소응용제품 열선사업과 관련하여 24년 어현동(천문대) 설치중으로 그 외에 사업 필요 대상지로 산내 와운마을이 있음. 산내 와운마을은 급경사로 올 겨울에도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25년 와운마을 열선 설치 검토할 것
	○		◦제설작업시 대산면 상록골프장 근처는 제설작업이 잘 되는데 대산면행정복지센터 가는길은 제설작업이 지연됨 ◦제설작업은 지역주민이 먼저 다니는 길부터 선행할 것
	○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수리 및 점검 필요
		○	◦광한루원 인근 및 저류지 구간 국지성 호우시 도로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조치 할 것
○			◦주민참여감독(34건) 위촉하여 공사 추진하였으나, 주민참여감독자 지급수당은 미지급되고 있음 ◦주민참여감독 임명 시 근무일지 작성 안내 및 수당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안전재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양성평등기준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60% 초과하지 않아야 함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남성 비율이 높은데, 성별을 고려할 것
		○	◦집행잔액 111억원은 연말까지 집행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할 것
		○	◦CCTV 유지관리 업체와 소통하여 고장나서 방치되는 문제없도록 할 것
		○	◦통합관제센터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할 것
○			◦행감자료 오류가 다수. 오늘까지도 수정하러 왔음. 행감 준비하는 자세가 안 되었음
		○	◦고속버스터미널을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이전 추진하기 바람.
○			◦민방공 대피소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때 홍보할 것
	○		◦인월, 아영지역 풍천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해마다 구간별로 지체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
	○		◦운봉지역 람천 서림교 하단부 가동보 계절별로 관리 바람
○			◦축구장 주변 최근 포장한 곳에 크렉 확인해서 조치할 것
○			◦달오름교회~피바위 구간 공사시에 내년 2차분 공사하면서 물량 변동 등 설계변동 시에 주민의견과 현장여견 반영해서 진행할 것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할 것. ◦매번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	◦전북일보 설문조사,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남원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 의식이 높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안산 관제센터 벤치마킹해서 관제센터 이전하는 구체적인 중장기계획 세울 것
		○	◦남원시민의 안전, 산림, 교통 문제에 대한 관제가 필요함. 컨설팅 마을 용역 시행하여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함.
○			◦시민안전보험 활용이 잘 되고 있음. 내년 상해의료비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절충해 볼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환경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남원시 축제 등에 다회용기 도입 필요
		○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이 금년까지인데,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길 바람.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협의체의 역할이 큰데, 주요활동내역이 교육 참석, 홍보촬영 등 간접적인 협조 등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캠페인으로 시민과 함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할 것. ◦또한,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지리산 생태자원활용 테마조성 마스터플랜용역의 에코촌 조성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상반기 교육의 홍보 강화 및 확대 추진 필요
		○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음. 2025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건물에 강판이 덮어진 건물이 있음. 전수조사 시 참고할 것
		○	◦2024년도 예산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재활용 동네마당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소화천, 내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향후 신설되는 곳은 양액재배시설 양액 재활용 순환식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나 예산 절감이 남원시민의 건강보다 우선시된다는 측면이 있어 우려스러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잘 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
	○		◦대산면 양돈논가 악취저감이 되지 않아 주민들 민원이 많음. 악취 개선책 마련할 것
		○	◦재활용 동네마당 및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를 해당 마을에서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른 부서 대책 마련할 것
	○		◦덕과면 수촌마을 양계장 악취민원 적극 처리할 것
○			◦악취배출허용 기준치가 시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짐. 관련부처 기준치 조정 건의바람
○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전북도 지침 시달 지연 및 BF예비인증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중으로 사업 차질없이 시행할 것
		○	◦만인생태공원조성사업을 도시과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을 비롯한 전체사업을 도시과로 업무 이관하는 것을 검토바람
		○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실적이 낮은데 사업 신청 높일 수 있는 사업방향 검토할 것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신청자가 저조한데 계속사업으로 추진 할 것인지 검토할 것.
	○		◦춘향제 등 각종 행사 시에 다회용기, 폐현수막 사용 실과소에 건의해서 진행할 것 ◦탄소배출 완화 대책 방안 강구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교통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방지턱이 있는 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데 속도제한 카메라가 40km로 설정되어 있음 예산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할 것
○			◦범칙금 세입 1억 7천만원 정도 예상되나 납부율이 60% 안팎임.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확보 미비, 특별회계 활용 미비함 ◦본예산에 특별회계 세입 확충하여 운영이 필요함
		○	◦시외권역 중형버스 활용도가 적음. 대신 소형버스 증차 시 효율성 강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임. 검토할 것 ◦버스배치 시 소형버스 이용한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여 시민 편의 제공 필요
		○	◦시민들이 공용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 할 것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중이나 이용자가 저조함. 읍면동 홍보할 것
		○	◦행복버스 운전원에 대한 친절도 교육 지도할 것
		○	◦행복콜택시가 인접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 개선 필요
		○	◦시내버스 등하교 시간 증차 및 배차 편의 제공해 주기 바람.
○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가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정이 필요하며 위원에 전문 위촉직 포함할 것
○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시 조례 규정에 맞게 시민단체 대표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자에게도 안전 지도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치 구역이 아닌 인도에 방치되어 통행뿐 아니라 사고위험 있어 수거 등 관리 철저
		○	◦주정차 인도 불법 주정차 관리 철저할 것 ◦시민, 학교 등 주정차 금지 캠페인 적극 홍보할 것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장기체납자 과태료 지적하였음. 연말까지 정리 할 것
		○	◦주정차 위반 집중구역에 단속보다는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화물차량 주차 확보를 위해 승용차 이중주차 등 불법주차 관리할 것 ◦화물공용주차장 내에 승용차 주차면 확보 필요
○			◦노암동 회전교차로 주정차 단속할 것 ◦안전지대를 위한 통행 유도 검토할 것
○			◦교통단속 카메라(155대) 설치 이후 운영 관리도 중요할 것임 ◦경찰청과 협의하여 운영 예산 부담을 완화할 것
	○		◦벽지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하고 있음 ◦면지역 진입도로만이 아닌 마을안까지 진입하여 노선확대 할 것
	○		◦행복콜버스 산내면 도입 검토 바람 ◦인월, 아영 운행버스 해당면만 운행하고 있음. 병행운행 검토할 것
	○		◦법인 소유 토지 공영주차장 협약기간 종료 이후 운영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
○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에 따른 지정자 감독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을 지급하도록 할 것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건사고 빈번함. 안전관리 인력 등 대책이 요구되며 저학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필요
○			◦정령치 관광 순환버스는 관광객 편의만을 위한 버스 운영이 아닌 지역시민도 이용하도록 운영방침 검토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정책 만들 것
		○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방안 강구할 것
		○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방과 후 가는 교통편과 지리산 청소년 자유공간(청온) 이용 교통 불편 민원 있음. 교통 대책 마련할 것
	○		◦도로 적치물로 시민들 주정차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 ◦불법주정차 상습구간에 포켓주차장 설치 등 방안 마련 할 것
	○		◦저상버스 도입 시 연석이 높은 구간 등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	◦구 군청 주차장 유료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문제 등 대책 강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건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시 공공목적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활용 방안 강구할 것
		○	◦시내 불법 현수막이 많아,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음. 부서에서 묵인하지 말 것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 이월이 계속 발생함. 적극적 추진할 것
○			◦빈집 매입사업 활용에 대한 방안 강구 바람 ◦농촌의 경우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후화된 주택 옥상의 무허가 비가림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 필요
○			◦햇살가득 사업이 작년 12월 공사가 완료된 후 올해 추가 사업 중임 ◦공사 주변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 해결 바람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내역 수요 증가에 따라 시비 증액 검토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지역마다 산물벼, 건조벼 선호도가 다르므로 취사선택 수매 할 것
		○	◦현재 공공비축미 품종인‘참동진’농업인 여론이 좋지 않은데 다른 품종으로 전환 계획 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병충해에 강한 볍씨 종자를 연구, 개발해서 보급할 것
		○	◦고령농,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작업 대행 관련 대책마련 필요
		○	◦반려추 사업이 미꾸리 양식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가능할 것인지 검토바람
○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인력 부족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농업인들의 편리성에 도움되도록 할 것
○			◦23년도 깨씨무늬병 피해, 24년도 벼멸구 피해 등 갈수록 병충해 피해가 심해 농업인들의 3회 방제 요구 여론이 지배적으로, 검토 바람
○			◦직불금 지급 전에 실제 농사를 짓는지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할 것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지급 건에 대한 향후 행정관리·감독 지속 필요
○			◦22~23년도 시범사업이 효과가 높고 농업소득으로 연결된다면 전체농민에게 확대 보급되도록 할 것
		○	◦참동진, 운광벼 종자를 대체할 우리지역에 적합 품종 선택을 위해 발빠른 대책 필요
	○		◦항공방제 약효를 지속시키기 위해 약제에 전착제 투입 검토할 것
	○		◦영농부산물 파쇄처리 사업비 부족시 시비 증액할 것
	○		◦마늘파종기 수요 민원이 있음. 구입 계획 세울 것
○			◦원푸드 사업 계속적으로 사업추진할 것인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볼 것
○			◦이너뷰티식품 산업 추진 방향성 검토하고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
		○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	◦청년농업인 정책 지원사업 대상자도 선정되었지만 사업비가 미교부 되었음. 선정된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소통할 것
○			◦금년 수발아 현상은 농업인들의 품종에 대한 낮은 이해와 벼 재배 기술 부족으로 등급이 낮게 나온 이유가 있기에 적절한 지도 가 필요했음 ◦수확시기를 놓친 것은 조담벼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안내 등이 미비하였음. 교육 지도 철저히 할 것
○			◦가루쌀 정부정책 연속성이 불투명 하고, 가루쌀 단점을 보완할 대책 필요 ◦가루쌀 재배의 장단점을 인식하도록 다각화하여 교육과 동시에‘십리향’등 특수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품종 안내할 것
○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과 선별기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농업인들이 수매 물량 제외한 벼 품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할 것
		○	◦시에서 벼멸구 피해에 관한 농업 재해 인정 부분에 대하여 논의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환경사업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소규모 마을도 포함되도록 하여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			◦빗물이용시설에 시범사업 추진 고민바람
		○	◦물 재이용 관련 위원회 구성 설치와 물관리 정책방향 구체화 필요 ◦하수처리 재이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		◦하수도 상하수도 체납관리에 노력할 것
	○		◦아영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상 중 연실, 덕실마을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등 현장관리 및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사전에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시 민원발생 없도록 할 것
	○		◦다른부서와 협업하여 같은 위치에 오폐수관 공사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함께 추진할 것
		○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주생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미진한 사업은 12월 안에 완공하도록 노력할 것
		○	◦사업내역 등 누락없이 꼼꼼하게 기재할 것
○			◦관리대행 지도감독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사실 여부 기재 바람
○			◦물 재이용 사업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자부담 부과할 것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관련 건조물을 이용한 남원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상수도사업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사전 홍보 철저
		○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할 것
		○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형 관망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누수율 제고할 것
○			◦빈집 우편함에 독촉장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음.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모색할 것 ◦빈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수도 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니 매월 수도 검침 시 검침원이 발견하여 조기 처리 할 수 있도록 할 것
		○	◦생활민원 등이 누적되지 않도록 예산 적극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
		○	◦다자녀 가구 감면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			◦독립가옥(귀농귀촌, 소규모가공업 등) 상수도 공급 검토할 것
	○		◦부운 와운, 난지역 누락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람
		○	◦옥내 계량기 등 검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검침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노력할 것
	○		◦주생초등학교 녹물 나온다는 민원 해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