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2. 09. (월) 10:00
		제26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6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장소 ․․․․․․․․․․․․․․․․․․․ 1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1 5.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2 6.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공통······················3 ✔기획실······················5 ✔감사실······················10 ✔시민소통실······················13 ✔행정지원과······················15 ✔홍보전산과······················17 ✔민원과······················20 ✔문화예술과······················22 ✔관광과······················26 ✔교육체육과······················30 ✔주민복지과······················33 ✔노인장애인과······················36 ✔여성가족과······················40 ✔재정과······················43 ✔보건소······················46 ✔관광시설사업소······················5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근거와 목적

○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2024. 11. 19 ~ 11. 27일(9일간)

3. 감 사 장 소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현지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관광시설사업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 위임 사무

※ 감사 제외사무 :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5. 감사 지적사항

○ 따로 붙임

6.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실․과․소	총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계	349	42	187	120
공 통	9	3	5	1
기 획 실	29	8	12	9
감 사 실	19	4	15
시 민 소 통 실	15	3	6	6
행 정 지 원 과	13		10	3
홍 보 전 산 과	19	1	13	5
민 원 과	13		8	5
문 화 예 술 과	30	2	11	17
관 광 과	22	4	13	5
교 육 체 육 과	24	3	12	9
주 민 복 지 과	20	1	11	8
노 인 장 애 인 과	30	2	13	15
여 성 가 족 과	19		12	7
재 정 과	21	4	12	5
보 건 소	43	1	19	23
관광시설사업소	23	6	15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2024년 본예산기준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효율화 반영현황을 보면 남원시가 196억원을 페널티를 받았고, 세입확충 반영현황은 34억원을 페널티를 받았음 ◦지방재정대상을 받아 15억원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페널티는 230억원을 받아 어려운 남원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 ◦예산 편성 시기부터 세출효율화를 관리하길 바라며, 관련 보조사업자의 교육 등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 바람
	○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자료를 작성한 후 계속 오탈자 및 내용을 수정하고 있으며 행감 도중에 잘못된 내용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음 ◦행감자료를 잘못 작성하여 허위 보고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각종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는 해당 부서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이므로 민간보조사업이 잘 추진되고 성과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함 ◦미흡이나, 매우미흡은 부서에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됨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
	○		◦각종 보조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2개월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행감 전에 완료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감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아직도 서면심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법적 기준에 맞는 서면심의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권익위 청렴도가 2022년 4등급에서 2023년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 ◦청렴도 상향을 위하여 매진할 것
	○		◦계약 관련 용역에 관한 부분 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음. 그러나 어떤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음 ◦모든 용역계약에 있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명확한 근거를 내년 행감자료부터는 반드시 표기할 것
○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수의계약 2천만원 이상의 1인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계약 체결방식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적격 업체 선정으로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실】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한번도 개최 사실이 없었음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인데도 위원장 조차 선임되어 있지 않음 ◦정책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
	○		◦『업고놀자 어플』 운영 예산이 결산추경때 삭감함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일몰처리 해주길 바람
○			◦재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용하여 농생명추진단이 사무관리비, 여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하게 지출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람
	○		◦2024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결과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중 앙코르브라보노 사회적협동조합 매우미흡 받았음 ◦생활인구 TF팀은 경상보조 사업 1가지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관리를 못해서 매우미흡 판정이 나와서 결국 일몰되었음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한국관광데이터랩 등을 활용하여 명확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행안부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등 통계자료를 잘 분석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남원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람
○			◦국립의전원 추진 관련 중앙부처 및 정치권 대응 측면에서 남원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 ◦국립의전원 유치는 남원의 생존권 문제이기에 부지매입 등 다른 현안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중 청년 위원이 빠져있음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을 위한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 2025년 대상사업 분야별로 잘 되어 있으나 제안사업 중 불가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음 ◦사업 취지에 맞게 신청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 반영, 성과평가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 중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방향을 조례개정 포함하여 검토하고, 청년·공동체 예산 5% 예산을 세우기 바람
○			◦체련기구(비가림시설 설치 포함) 및 빨래방 등의 일상적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각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주길 바람
○			◦보통교부세 3년간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23년 5월 실시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학술용역의 활용결과와 경상적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결과물에 대하여 보고 바람 ◦지방보조사업 증가는 보통교부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책 방안 마련
○			◦보조사업자의 성과 평가시 미흡, 매우 미흡 평가는 매우 중요함.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정산까지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함 ◦해당부서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총괄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통일된 교육이 필요함
	○		◦전북대 남원캠퍼스 국유재산 교환 추진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의중인데 교환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된 후 대학협력사업 예산집행하기 바람
	○		◦모노레일 관련해서 대주단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할 경우 갚아야 함 ◦기채 발행을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하기 바람
		○	◦중앙경찰학교 유치 국회 토론회 관련해서 충주 택시기사들의 시위사례를 봤을 때 경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중앙경찰학교 유치 시 경제효과를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경찰수련원 추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 보고해주고 적극적으로 경찰수련원 유치를 해주기 바람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160억 확정되었는데 기존사업의 진행률이 낮음 ◦집행률 등 점검하여 성과평가 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	◦2025년 기금 사용 내역 중 혁신단지 청년에코에너지스마트팜, 지리산활력타운 등 연차적 사업은 향후에 성과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응 마련 필요
○			◦지방보조금 농업분야 성과평가에서 분야별‘매우미흡’평가가 많아 농업예산이 많은 부분 삭감될 것 같음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평가지표 기준을 바꿔서 평가를 새롭게 할 것
		○	◦농업예산이 사회복지 예산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 ◦남원 소득은 농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남원의 생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 필요
	○		◦남원시의 대부분 국책사업이 시내권과 지리산 SOC복합센터 및 지리산활력타운조성사업 등 운봉 4개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적 안배할 것
	○		◦남원시 학술용역은 대학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음 ◦남원시학술용역심의회 위촉직이 대학교수일 경우 용역심의시 이해충돌 등 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므로 위원 위촉시 신중히 검토
○			◦기획실의 풀비예산은 국가공모사업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예산임. 기획실 풀비용역 예산으로 실시한 남원시 핵심 Twin사업 간이 타탕성 용역에서 ‘남원시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운영계획’용역을 실시하였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풀예산이 아닌 부서에서 편성하여 집행하고,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시 면밀히 검토 작성하고 충실하게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줘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될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대학 포럼의 경우는 기획실 풀비 용역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국가공모사업을 위한 풀비인데, 포럼을 하는데 풀비 용역비를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 시급성 등 풀비 용역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
	○		◦남원누리시민제도는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제도임 ◦남원누리시민제 취지에 맞도록 대상 중 남원시민은 제외하고 관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인구교류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되는 펜슈머사업의 경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일몰될 예정임. 향후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 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를 조정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 시 재원 구성 및 확보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해야함 ◦현재는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시장공약사업은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홈페이지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철저
		○	◦기금사업(청년에코스마트팜, 전북동부권 산후조리원, 인재학당 등)은 추진 속도가 빨라야 하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람
		○	◦청년정책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함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남원시의 경우 농협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니, 농협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했으면 함
	○		◦풀비 성격의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 관련 사항이 아니거나 긴급하게 발생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간소화된 행정절차로 사용되는 예산인만큼 기획실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해 필요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실】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출연기관(바이오산업연구원) 경영평가를 동일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 ◦전년도와 차별화된 평가를 위해서 용역업체를 다르게 할 것
	○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공직유관단체이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임원의 재산공개가 필요함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을 해야하고, 공직유관단체로 기관등록되어야 하는데 되어 있지 않았음. 기관등록하기 바람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소송을 소송대리인과 잘 소통해서 시가 추구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		◦모노레일 관련 패소 시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잘못이 있을때는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
	○		◦모노레일 405억 대출 승인 공문서가 팀장 전결이 맞는지 감사실에서 확인해서 조치할 것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
	○		◦감독공무원 사업자 설문조사 관련 휴대폰으로 답변하여 참여율이 저조함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설문 조사’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 ◦설문조사 참여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수의계약 청탁근절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
	○		◦작년에 비해 올해 원가심사 조정율이 높음 ◦조정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원가심사 결과 사업비 책정이 잘못되면 시비 부담이 커지므로 심사자교육을 할 것 ◦각 부서, 읍·면·동의 7천만원 이하 공사용역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원가심사를 하지 않아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큼 ◦원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심사를 강화할 것
	○		◦행정소송 비용 회수 중 도시과만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회수중에 있음 ◦미회수된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실질적 성과가 없음에도 운영비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음 ◦감사시 출연금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
	○		◦2023~2024년 공무원 징계처분 사항 1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한 복무 감찰할 것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인 청렴도 5등급 받음 ◦해당 평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향후 시민들이 만족하는 청렴도를 높일 수 방안을 강구할 것
	○		◦청백-e시스템 기준 초과차량 구입에 대한 주거 생계급여 미반영 방지에 대해 1인당 30만원 정도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급자 자격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남원시 민사·행정·형사 소송 등 여러 소송 진행경과들이 나와 있음 ◦변호사 선임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성격에 맞는 최적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남원시 체육회 36개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여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			◦남원시에서 남원시체육회 자체감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했다는 내용이 감사실에서 언론보도 되었음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정보도 할 것
	○		◦우리시가 지방재정 효율화 관련 페널티 받음 ◦페널티 부분은 감사실에서 성과평가로 발굴하던지 우수사례 가산제도 등으로 적극 발굴할 것
○			◦감사실 소관 용역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데, 용역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년 동일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
○			◦원예산업과 추심금 소송의 결과를 봤을때 남원시 소송 진행 사무 처리기준이 필요하므로 명확한 기준 마련할 것(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용, 성공보수, 패소 시 소송비용 등 감사실과 해당부서의 역할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민소통실】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시민소통위원회 위탁 운영 관련, 타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사업비도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음 ◦시민소통위원회가 시장님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유화 되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라며 ‘위탁운영용역’을 하는 근거 제출바람
○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시 용역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형식적인 행사성 회의처럼 보이며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과장들이 운영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남원시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잘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시민의견을 잘 수렴하는 위원회로 추진하기 바람
	○		◦칼날연마사업을 갯수로 정산하는 형태였는데 용역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칼갈이 갯수로 하는 것 보다 용역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예산절감이 됨 ◦최대한 봉사활동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	◦자원봉사 업무협약 관련 한일장신대-원광대 협약을 했음 ◦이와 관련 남원을 찾는 청년들의 생활인구 유인책이 필요함
	○		◦시민소통위원회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함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약식으로 회의 운영 하면 안됨
	○		◦시민소통위원회 자율적분과회의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지급을 자제할 것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사회적 약자체험수립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부서 바꿔가면서 약자체험을 하기 바람
	○		◦시민소통실의 각종 포장사업 추진시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추진하고 있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할 시 그 사업이 불용되고 있음 ◦시민에게 많은 수혜가 가며 꼭 필요한 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것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면서 시민들의 기부채납으로 남원시 행정재산이 늘어남 ◦해당부서에서는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행정재산의 규모를 확인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년 기부채납의 10프로는 적립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함 ◦또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조례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것
		○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 자원봉사 지원」에는 봉사단체 동원을 자제해주시기 바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간 사업건수 차이가 많은데 읍면동 간 균형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	◦120 민원봉사대의 운영 시간을 앞당기고 봉사에 만전을 기울일 것
		○	◦자원봉사센터 직원 고용 안정화와 자원봉사센터의 추후 운영방안 보고할 것
○			◦읍면동장 1일 1가구 방문 및 우수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사업과 관련하여, 총 259건 중 재능기부 및 지역연계가 35건, 기금, 기탁금 및 모금이 23건으로 지역의 외부 개인 및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그들에게 모범시민 또는 착한기업 팻말 수여방안 모색 및 자발적 지원을 해준 시민들에 대한 포상 방법 모색
	○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은 계층별, 지역별, 직업군, 성비 다양하게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할 것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지원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청원체육대회 관련 간식과 식사 제공 업체가 남원이 아닌 관외업체 선정됨 ◦각종 행사시 관내업체 활용할 것
	○		◦고향사랑 기부금이 올해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목적을 지정하는 기부금은 기부취지에 맞게 설정하여 기부금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할 것
	○		◦공무국외연수 심의 시 대면심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관련 분야별로 묶어서 대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국외여비 편성 현황 관련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액이 유사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무국외연수 심의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연수를 간 경우 결과보고에 따라,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있는지 파악해야 함 ◦보고서 제출 이후 피드백과 결과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	◦‘고향사랑 E-음’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전국의 다양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58개의 답례품은 목공예품 1종, 식도 1종, 천연비누 1종을 제외한 55개 품목이 모두 식품에 그침 ◦누구라도 받고 싶어하는 답례품을 개발할 것
	○		◦애향운동본부 2023년도 정산보고를 확인한 바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보조금 예산이 애향본부 활동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됐음 ◦애향본부의 사업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읍·면·동장, 팀장의 인사이동이 잦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고향사랑기부제는 교육체육과와 협업하여 목적사업으로 운영하되 목적사업이 확정되면 계획부터 성과관리까지 종합 계획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민간경상보조금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추진비 절감을 통해 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중 퇴직공무원 위촉 시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분을 가급적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다른 자치단체 출신자로 위촉하기 바람 ◦퇴직교장 출신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승진 임용 시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면밀히 심사하여 승진 심사대상을 결정하기 바람
	○		◦지리산특별자치단체 설립 추진이 난항 중임 ◦지리산특별자치단체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회원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치권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
		○	◦감사실에서 민간위탁업체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에 감사하여야 하나 현 감사팀으로 불가능하므로 감사반을 2개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기 바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홍보전산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홍보예산 중 국제드론제전 홍보예산·춘향제 홍보예산 줄이고, 남원의 농축산물, 문화, 관광 홍보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 ◦홍보물 제작시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바라며, 퀄리티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할 것 ◦타 지역 우수사례 반영하여 중앙 TV(뉴스) 등에 나오도록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전국시니어 춘향선발대회, 예촌 전통혼례 등과 같은 행사는 관광 상품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매체(TV 등)에 적극 홍보할 것
○			◦아두이노 코딩 자격증을 취득하여 IT전문가를 배출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아두이노 코딩 자격증은 가장 기초적인 코딩 프로그램 민간 자격증으로 취업과 연계가 어려우므로, ◦청장년층이 실질적으로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
	○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보고가 안됨. 명확한 설명과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라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시정홍보 인지도 설문조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게 인지도 조사 시기를 앞당기기 바람
		○	◦시정소식지, SNS 시정홍보 관련 비용이 증액되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가 다수 있었음 ◦관내업체도 제작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므로 관내업체 활용할 것
	○		◦시청청문 앞 LED 디스플레이는 많은 시민에게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3D 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LED 디스플레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관련 순기능이 많을 것이며 관련 협의 잘 해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 도우미 배치를 검토해 볼 것
	○		◦타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기반사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중심을 잡아 추진 할 것
		○	◦소셜미디어 영상기자단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 및 남원 홍보를 위해서 기자단 운영을 확대할 것
		○	◦소설 ‘혼불’을 활용하여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방안 모색
	○		◦주요재정사업 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홍보전광판(신규 설치 전광판 설치) 미흡 받음 ◦신규 전광판 설치보다 기존 전광판 잘 활용할 것
	○		◦홍보 영상 제작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집행할 것
	○		◦춘향제 홍보는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하게 살필 것
	○		◦남원시 유튜브가 ‘2024 올해의 SNS’ 유튜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튜브 채널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임 ◦앞으로도 숏츠, 릴스 제작 등 정보성, 심미성, 흥미성을 두고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SNS 트랜드에 맞게 숏츠, 릴스 사용자의 니즈와 트랜드 분석이 중요하므로 인사이트 분석 잘하고, 결과 반영 잘할 것
		○	◦홍보물품 제작 관련 김병종미술관에서 탄소중립 미술작품과 연관되어 개발된 굿즈상품을 많이 활용 할 것
		○	◦스마트경로당 비대면진료 내년 상반기까지 완벽하게 구축 바라며,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해보고 미흡한 점을 추후 보완할 것
	○		◦빅데이터만 생산하지 말고,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현장지원시스템(홍보차량) 구축 사업을 올해안에 마무리 하고 시연회도 할 것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민원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라등급’ 받음 ◦잘한 부분은 더 확대하고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적재조사위원회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때, 민원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경계 분쟁이 있는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인허가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반려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반려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남원시 민원 간소화 조례 관련 종이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		◦복합민원 관련(건축인허가 등) 부서 간 협업, 조율이 안되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업에 만전을 기할 것
	○		◦민원과 친절교육 진행 횟수가 작년 대비 횟수가 올해 진행 건수가 적었음 ◦내년에는 친절교육 진행을 월 2회 이상 자주 실시하기 바람
	○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많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음 ◦부동산 압류 등을 해서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공모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정밀 수치지형도 공모사업 대응 시 의회 보고가 늦었음 ◦추후 각종 공모사업 진행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		◦재정운용성과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 관리 페널티가 있음 ◦체납세 감소를 위해 노력을 해줄 것
		○	◦읍면동 감사 지적 사항 중 인감, 주민등록 사항 등의 비슷한 감사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민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유사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기 바람
		○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에 위촉직이 없음 ◦민원행정우수공무원 선발 이외에 실적이 없으며,우수공무원 선정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님 ◦민원조정위원회 실효성 없으면 유지 필요성 고민해 보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직원 포상이 아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관련 공탁금 산정 내용을 함께 표기하고 공탁일·공탁사유 등 자료작성에 충실할 것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화예술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만인의총 역사문화관 전시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의견이 있음 ◦만인의 총이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분노의 소리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 바람
	○		◦남원아트센터 운영 관련 전시 및 대관 등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투자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활용가치를 높일 것
		○	◦2021~2022년도 및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시립국악단 운영 공연 수입이 줄어들고 있음 ◦시립국악단 활동영역 및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필요
		○	◦도자전시관, 김병종 미술관(제2관) 공립미술관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왔으므로 추진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	◦함파우 아트밸리 투자금액이 크고 완료 후 운영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알 수 없는 바 민간투자가 중요하므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 줄 것
		○	◦만인공원 조성사업관련 남원역은 철거보다는 보존해야 함 ◦남원성, 남원역 등은 교육의 장소므로 남원역, 교룡산성, 남원읍성 역사벨트 조성 필요하다고 여겨짐 ◦남원역 철거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잘 조율할 것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정산해야하므로 기한 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함파우 소리체험관 개장한 지 오래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2024년도 실적이 적고, 매출, 방문객 수가 적음. 반면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옴 ◦이는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객이 적으므로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빈도를 높여 주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기 바람
	○		◦혼불문학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사업(서도역 프로그램 등)과 병행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 함 ◦관광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영방안 모색
		○	◦황진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함 ◦연구용역을 통해서 황진장군 재조명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청충사를 현충사처럼 규모화하기 바람
	○		◦문화예술 테마조성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향후 계획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남원지 발간 관련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향토사학자, 지역 유지나 어르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
	○		◦남원의 문화유산이 TV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		◦춘향제 관련 대중가수만 공연하면 춘향제 정체성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100회 춘향제를 대비하여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됨 ◦전통에 현대를 가미한 다양한 콘텐츠개발과 축제전문가와 국악계를 망라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필요함 ◦시립 농악단/국악단과 퓨전국악 등 우리 국악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할 것
	○		◦설계변경 시 공사비 증가의 폭이 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타당성 부분 등을 좀 더 꼼꼼히 챙길 것
	○		◦공공조형물 전수조사 및 점검내역 관리주체별 해당내역(BI 공공조형물(간판) 6건 심사)이 없음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빠져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반납처리 됨 ◦재정운용성과부분에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현황(세출효율화)에 불용액 절감도 교부세 페널티 부분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 기울일 것
		○	◦김병종미술관 굿즈상품(탄소중립,현수막,배너사용)아트상품 제작 10종은 매우 좋은 사례임 ◦다양한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필요하며 홍보물품으로 활용할 것
	○		◦용역발주현황 관련 민선8기 수의계약금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문화유산관련 용역 관련 두드러진 경향이 있음 ◦용역 계약체결방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성 있게 할 것
		○	◦관광홍보물 관련 홍보 실적, 홍보 효과 분석 등을 보고할 것
		○	◦남원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사업’ 남원 리콜 카드는 방과 후 학습,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할 수 있음 ◦남원시 재원이 투입되어 결과물로 얻은 보조사업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용 방안 강구할 것
	○		◦홍보물 관련 관내업체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보조사업자의 장비나 소품 구입 시 관내업체 활용할 것 ◦지역 문화단체들에 대한 풀비를 세워 보조사업을 총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각별히 주의할 것
		○	◦국악단, 농악단, 시립합창단이 최상급 수준이므로 외부 공연도 활성화하여 남원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릴 것
		○	◦남원시 명예도로 근래에 하나 만들었음. 이후 황진로, 무민공로, 산서로, 조경남로 등의 도로명 부여에 관심 갖길 바람 ◦주변에 조형물(조경남 장군동상, 황진 장군동상 등)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시험적으로 할 것
		○	◦시립예술단 기획 공연 등을 영상촬영하여 관내 복지시설, 의료원 등에 상영하는 등 명품 공연을 널리 알릴 것
	○		◦내년 문화유산 야행사업 행사 기간이 드론 축제와 별도로 시기를 정해서 개최할 것
		○	◦전통혼례를 올리고 싶은 분이 많은데 적게 하고 있어, 전통혼례 횟수를 증대하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	◦시립국악연수원을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고, 연수원 자리는 금암봉 및 근처 관광지 방문객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시립국악연수원을 농악체험관으로 이전 검토 등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
		○	◦춘향테마파크 개선사업 관련해서 IT기반의 야간경관 위주의 조성으로 남원에서 춘향과 전통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음 ◦춘향테마파크 개선사업 하면서 그곳에 시립국악연수원 조성도 검토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추진할 것
		○	◦‘남원 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 공연 장소가 이동됨 ◦확정된 창극공연이 다른 사업 때문에 장소가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관련된 부서와 소통하여 장소선정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광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2024년 관광과 예산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연내에 사용 못하는 부분은 문제임. 시민을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관광과가 확보만 하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사용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2025년에는 당해연도 필요예산 만큼만 확보하여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역특화형친환경숙박시설 종가는 당초 복원계획과 다르게 상업적으로 리모델링 했음 ◦명지각을 스테이폴리오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났을 때 혹은 운영을 못하게 되었을 때 대책마련을 해야 함 ◦명지각 1,2관 예촌호텔 등은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보다 경쟁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테마파크 모노레일 대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운영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		◦소리길 개선사업 관련 문제가 없는 인도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낭비성 예산 집행을 삼가할 것
	○		◦김장 축제를 개최하면 관광객 유입, 농가소득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다수에 걸쳐 제안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95회 춘향제 개최 시 광한루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유료화하고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
○			◦춘향제 대동길놀이에 따른 23개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읍면동 예산이 아닌 관광과 예산 중 행사운영비에 계상되어야 할 것임 ◦시민들이 대동길놀이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으므로 내년 춘향제에는 준비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잘해 줄 것
○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명지각 1관은 시설 내부 공간이 좁고, 전경이 답답함 ◦6평 밖에 되지 않는 명지각 1관의 비용은 2인 기준 1박에 14만원으로 너무 비싸고, 외부 스파를 1시간 이용시 별도 금액이 발생함 ◦숙박비 낮추는 방안 등 숙박비 조정이 필요하고, 남원시민이 이용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과 정책을 마련할 것 ◦투숙객 전용 주차장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것
	○		◦춘향제 아쉬운 점은 전통공연의 축소이므로 퓨전국악, 버스킹, 세미창극 등 국악 중심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가, 국악인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전통공연 기반의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 ◦지금까지의 춘향제가 이어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판단하여 95회 춘향제에서부터는 방향성을 잡고 눈앞에서 보여지는 성과만 바라보지 말고 향후 100회 춘향제에 초점을 맞춰서 차곡차곡 준비할 것
	○		◦춘향제 행사장 외의 지역 상권이 수익이 나고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전문가 시각을 반영하여 축제의 질을 높이고 국제 최대 전통축제의 명성을 찾아나갈 것
	○		◦지리산 산악열차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서 반려되었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관련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되고, 시험노선 구축 후 상용화 진행이 어려울 시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성, 경제성, 법률규제 등 문제로 사업 중지 필요. 적극 검토 할 것
	○		◦2024년 본예산 기준, 세출 효율화 부분 페널티 받은 부분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이었음 ◦불용액 절감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사업관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내부에서 전반적인 교부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남원 춘향제 빅데이터의 명확한 기법을 통해서 남원시 행사의 관광객 숫자 명확하게 측정할 것
		○	◦달빛정원 좌편에 미디어 영상 두배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할 것
		○	◦청사초롱 조명을 지역을 특색하는 고정식 조명으로 만들 것
	○		◦명지각 숙박시설을 한옥의 고풍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바꿀 것
		○	◦모든 사업이 시내권만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관광이 특화되어 있는 읍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 ◦관광지 읍면에는 남원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 효과적인 조경이나 조형물 설치해 줄 것
	○		◦한옥체험시설이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 시설과 차별화가 없고, 운영 능력이 미지수임, 우리시에 재정부담을 가져다줄 수 있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발굴하길 바람 ◦남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한옥 숙박시설은 광한루를 모티브로 할 것
○			◦오리정 버선밭을 원형 복원해야 하며 이후 대책을 보고하기 바람
		○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 ◦사업추진의지가 의심스러우며, 사업추진성과 가능성 면밀히 검토해서 일몰시킬 사업이면 일몰시키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재검토해서 보고할 것
		○	◦덕음산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여유분 등을 이용하여 꽃축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
	○		◦리플러스사업 중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완공단계에 있음 ◦달빛정원 조성, 방문자센터 건립, 미디어아트 전시물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초 사업계획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교육체육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인재학당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설립되고 있음 ◦설립부지가 적격지가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하나이미 부지가 확정되었으니 효율적 운영으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킬 것 ◦운영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우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우수 인재가 타지역(전주·광주)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남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요천 부지는 하천 범람 등 둔치 표고가 낮아 염려가 됨 ◦제3의 골프장 장소(서남대 인근 시유지, 신성마을 등)를 검토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36홀정도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화가 통제수단 또는 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제정할 것
	○		◦체육회 감사 결과, 부적정한 부분들이 많으니 향후 교육 및 간담회를 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해서 바로 잡도록 할 것
	○		◦사설 민간위탁 협약서상 민간위탁금 정산 후 초과수익금 30%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		◦작은 체육대회 행사들을 여러번 치르고 있음 ◦연관성 있는 작은 체육대회들을 묶어서 규모 있는 대회로 연 1회 정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025년에 불필요한 대회가 열리지 않게 할 것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인지가 중요함 ◦비인기종목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인기종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우리 전통무예인 씨름 경기장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체육과는 2025년 균특비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보고와는 달리 국가공모에 응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유소년 스포츠타운 미활용되는 짜투리 부지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보고하였음 ◦인사발령시 업무인계인수를 명확히 하고 공모사업 응모 등 적극 추진할 것
	○		◦어울림 도서관은 개관전에 조례를 제정한 후 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운영후 조례 제정하였음 ◦이후 시설물 설립 전에 운영조례를 제정할 것
	○		◦복합형(어울림) 도서관 주차장이 협소함 ◦어울림 도서관 뒤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공유재산의 체육시설물 관련 관리단계에서 건축물 등록 등 등기관리, 손해보험, 공제 등 빠짐없이 등록되었는지 점검할 것
	○		◦위원회 결과보고 책자는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회의록이나 내용을 잘 관리 할 것 ◦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의 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조정과 부결 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할 것)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관련 운영에 대한 타당성,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우므로 제출할 것
		○	◦2025년 자전거 그란폰도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
	○		◦춘향장학재단 기본재산에 정기예금 등의 이자수입이 크게 차지하는 바, 수입은 안전한 금융기관 중 이자율 높은 곳으로 예치할 것
		○	◦춘향제 민속 씨름대회가 올해는 개회식도 못 치뤘으니 내년 춘향제에는 성대하게 치룰 것
	○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수입 중 세외수입 안 들어 온 것으로 파악되므로 개선 방안 모색
		○	◦화상외국어 교육 사업 확대할 것
		○	◦특성화고 푸드트럭 운영을 남원 축제 외에도 활용할 것
		○	◦남원 복합형 공공도서관 관련 장애인 이용시설이 부족하니 사후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현재 남원은 테니스장 면적이 작아 남원시가 전국테니스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테니스장 시설보강(면수를 2면 증설)하여 전국대회 유치하여 과거 정구, 테니스의 메카의 위상을 정립할 것
	○		◦고향사랑기금사업(중학생 영어캠프, 푸드트럭 구입지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교육체육과는 협업부서로 관리할 것
		○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에 사격경기장을 설치하여 양지인 사격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거듭 잘 살펴볼 것 ◦양지인선수가 지도해 주고 약식 서바이벌사격장 등을 활용하여 동호인과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리수납 전문가’의 역할은 고정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해마다 의회에 해당 수업을 개설하고 수강한 시민들이 창업을 한 것을 취업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취업이 가능한 재취업 교육을 위한 강의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복지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ㅇ국도시비가 매칭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집행실적이 0원인 사업에 대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		◦2023년도 자활기금 사용실적 저조 관련 지적사항 답변에서 신규 자활 사업단을 발굴하겠다고 했었는데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도 적립된 기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		◦수급자들이 수급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담당자가 바뀌거나 신규자가 업무를 맡게 되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것
		○	◦자활기금융자 및 회수실적 관련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할 것
		○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관련 수요가 늘어나므로 예산 확대 및 시비 뿐만 아니라 국·도비 확보도 노력할 것 ◦의료원에서 통합 간병서비스(1인 간병인 지원을 늘려 2인 환자 돌봄 방법 등)를 의료원과 소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자활근로사업 관련 참여자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근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자활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탈수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발굴하여 탈수급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자활사업 관련 예산액이 크므로 탈수급을 위한 성과평과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매년 성과평과를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주고, 무엇을 도와주고 부족한지 파악할 것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이 이루어지는데, 참여자들이 자립을 해도 사후관리에 신경 쓸 것
	○		◦남원시 청년인구(생산인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인구가 많음 ◦수요자 측면(청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만들어야 하므로 2025년 사업계획 할 때는 새로운 자활사업을 발굴할 것
	○		◦통장사업만으로 탈수급 유도하는 것 보다 자율 참여자가 늘어나서 탈수급 해야 할 것 ◦탈수급 이후에도 수급자들의 경제활동 관련 사후관리할 것
		○	◦노인맞춤형운동 서비스 이용률이 한 건도 없음 ◦강사가 없다면 조속히 채용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1차 경고가 5곳임 ◦교육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 철저히 할 것
	○		◦수급자 일제조사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중지자에 대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조해서 대상가구가 생계·의료 등 지원 부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보호할 것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관련 매출액이 중요함 ◦베이커리, 쌀국수 식당 등 매출액이 낮은 사업단에 대해서는 매출을 올릴 수 없으면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
	○		◦자활참여자의 탈수급 노력,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 이 중요한데 성과지표 목표치를 작년 대비 적게 잡은 이유 및 내년 성과목표를 높게 잡아 열심히 일할 수 있길 바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추가구성 요청할때 농촌 재활 및 정신건강 증진 분야에서 치유농업사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포함 운영을 검토해 볼 것 ◦치유농업-복지서비스 연결하여 사회적 돌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시설공사 입찰할 때 감사지적사항처럼 부적정 사례 없도록 유의할 것
	○		◦통합사례 대상자 현황 및 사례관리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주고 탈수급에 대해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경로당 앱 개발 구축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 지역 어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형 앱 구축 도모할 것
		○	◦다른 단체에 비해 보훈단체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보훈단체들도 내년 6월쯤 위로와 격려를 하는 행사를 통합해서 개최하기 바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노인장애인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동부노인복지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고 시는 겨자씨의 꿈 협동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상황임 ◦동부노인복지관은 임시 운영 중이고, 11월 6일 행정심판이 진행임 ◦임시운영으로 어르신들 불만이 많은 바, 2025년부터 복지관의 정상적 운영(점심식사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주길 바람 ◦동부노인복지관 이용할 어르신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 주기 바람
		○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노인목욕비의 경우 이·미용 바우처카드와 통합추진할 것
	○		◦2024년도부터 임실군과 순창군이 함께 사용하는 승화원 광역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남원 시민들이 승화원 사용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승화원 광역화 사업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하기 바람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다회용 용기로 하는데 용기만 확인하지 말고 어르신들의 만족도 및 건강상태 등도 확인하기 바람
	○		◦경로당 운영비 관련 이용빈도나 이용수 등 운영실태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되어야 함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경로당 현황에 맞춰 운영비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할 것
		○	◦경로당 중 수익활동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줄 것
		○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로당 기능장비 보강사업 장비보강 물품 구입을 하게 되었음 ◦보강 가능한 물품들을 홍보해서 각 경로당 상황에 맞춰 지원해 줄 것
	○		◦전동보장구 사고방지를 위한 읍면동 순회교육을 추진할 것
	○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사항을 반영할 것
	○		◦경로당에 비가림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보다 설계비 부담이 많으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음 ◦구입비로 하는 방법 등 대처 방안 강구해 볼 것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수구매실적 관련 0.1% 안되는 부서는 페널티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
		○	◦불법건축물로 지어진 경로당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많음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여 개선하고 해결하기 바람 ◦양성화 하려면 과태료와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여다 보기 바람 ◦건축과·노인장애인과·시민소통실 반드시 협업해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
	○		◦취약계층(장애연금,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제외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 줄 것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저상형 버스, 장애인 콜택시가 남원에 1대도 없음 ◦남원시 관내 주요 관광지에 휠체어가 1대도 없는 곳이 너무 많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관광지, BF 인증시설 등 시 주요시설에 장애인 이동권(유니버셜 디자인)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 필요하며 아동을 위한 유모차 배치 필요 ◦시·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시·청각장애인 경고 피난 설비 등 시설에서 관련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세심히 살펴야 함 ◦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낮은 접수대, 세면대도 의무사항이니 놓치지 말고 시행할 것 ◦노인·장애인·아동 등 약자 인프라 구축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		◦동부노인복지관 관련 처음부터 적극적인 운영으로 노인복지 활성화 필요 ◦경로식당 인력채용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운영인력이 다수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여 처음부터 원활하게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꼼꼼히 살펴 운영할 것
		○	◦장애 특성에 맞는 남원형 특성화 경로당을 1~2개소 정도 만드는 방안 검토할 것 ◦기존 이용이 저조한 곳이거나 신규로 만들어 새로운 복지모델이 되는 경로당을 검토해 볼 것
		○	◦두레사랑방이 운영되는 곳 중 갈등이 있는 마을이 많음 ◦사업 일몰을 신중하게 검토 바람
		○	◦장애인 사망 및 장애등록 취소 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주차표지가 반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도 잦음 ◦남원시 전수조사를 통해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	◦타시군에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므로 남원시 도입 검토할 것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채용이 되었다고 불만이며 미선정자들의 불만이 큼 ◦미선정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객관적 자료로 이해시키기 바람
		○	◦전국 시니어춘향선발대회가 큰 호응을 받고 있음 ◦전국 시니어춘향선발대회가 춘향제 행사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확대시키고 전국방송에도 중계하기 바람
	○		◦486명의 장애인전동보장구 사용자분들에게 직접 안내하여 안심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2년간 개최 실적이 없음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확대해서 운영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발굴해 줄 것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일어나는 사고 관련 안전요원으로 노인일자리참여자,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의 인력과 협의를 해서 안전지킴이단 구성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인 사고, 타인 가해 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적극 홍보
	○		◦동부노인복지관 주차장 부족 문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것
	○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에 경량 휠체어(고가)도 보급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경량휠체어 고가이니 대책 마련할 것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단가가 올랐으므로 도시락의 질 향상에도 신경 쓸 것
		○	◦100세 넘으신 분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련 소급해서 적용하실 분 대상으로 미리 홍보해서 물품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할 것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성가족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사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 횟수, 다양성에 큰 편차가 있으므로 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변 환경도 개선해 나가기 바람
	○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인 늘푸른 어린이집의 방과 후 운영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방학 중 급·간식비가 많이 부족함 ◦방학중을 대비하여 급·간식비 늘려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 추진 시 체험부스 내용을 어린이에 맞게 구성할 것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 시 푸드트럭은 남원업체로 운영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메뉴)로 구성하기 바람
	○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사나 리모델링이 통합 발주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건이 감사에 지적되었으므로수의계약에 신경을 쓸 것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재직 중에도 놓치지 말고 확인 할 것
		○	◦디딤씨앗통장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국가 재원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것
		○	◦아동급식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메뉴 이용을 위한 아동급식 비대면 지원 플랫폼 구축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2024년 위탁 운영에 큰 어려움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가 늘지 않았음 ◦이용자들의 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행복누리센터는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차별성을 두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육아종합센터 장난감 대여 시 아이들을 위해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람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육아종합센터 위탁 직원은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둘 것
		○	◦육아종합센터 1~2층에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함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정책 마련할 것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한 부분이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접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아웃리치(봉사활동) 사업 진행 횟수(9회)가 충분해 보이지 않음 ◦더 많은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웃리치(봉사활동) 활동을 확대할 것
	○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임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시간을 저녁시간대로 변경하는 등 상담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중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2023년 5개 분야에서 2024년 2개 분야로 줄어들었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자기계발 할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6가정 실시했음 ◦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 면밀히 살피기 바람
	○		◦드론축제때 실시한 청소년진로직업체험 박람회의 참여도가 미미함. 위치 부분에서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음 ◦청소년진로직업체험 박람회를 다른 행사에 포함시켜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온전히 청소년 진로체험만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기 바람
		○	◦유보 통합은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를 입지않도록 사전 대비 철저
	○		◦양성평등기금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여성들이 원하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바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재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지방세 증대를 위해 남원개발공사, 관광개발공사 등을 설립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 체결을 87.745%로 볼 때, 80% 내외로 계약 금액을 지나치게 낮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실 수행이 우려되므로 지양할 것
○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부적합한 업체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기 바람
	○		◦지난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함 ◦취득세, 재산세 등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
	○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지방세 수입 확충 안한 부분 등 도감사와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어려우므로 체납세 추징에 최선을 다할 것
	○		◦행정재산 관련, 기부채납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내역 뿐만이 아니라 금액으로도 환산이 되어야 함 ◦과거의 기부채납으로 행정재산이 된 것들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고 현재 시가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것 ◦기부채납으로 행정재산이 된 재산의 10%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할 것
	○		◦수의계약 시 업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고, 무계약업체가 200여 곳으로 파악된 바 지역업체 활용하여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골고루 계약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현지점검을 통해 공유재산이 전산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할 것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 바람
	○		◦공유재산 매각 관련 일반재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지 의문임 ◦세외수입확충을 위해 매각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일반재산 720건에 대해서 매각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건건이 파악하여 제출할 것
	○		◦공공청사관리 자산 취득비를 국내여비 500만원으로 전용은 잘못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계형 미납자 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철저히 할 것
		○	◦개인이나 단체 기부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 등 기부자 예우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우리시 공사 하도급 현황 관련 관외 외부업체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음 ◦관내 공사 시행시에는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행정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별 세심한 재산조사와 기록을 통해 취합관리 할 것
		○	◦남원시청에서 보유하는 공용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 임차하는 방안 검토해 볼 것
○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재정운용성과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음 ◦다른 예산 확충보다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계속 개최하고 있으며 소액 및 개인 기부금의 심의 간소화를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세수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캠페인 등 홍보하고 공모하는 방안 모색하기 바람
	○		◦재정과의 예산을 스마트농생명추진단 예산 관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은 법률상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수행은 신중년 일자리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등 담당 직원들이 수월하게 업무를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8.68%로 75개 시단위 중 74위로 낮음 ◦재정자립도 상승을 위하여 세입인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지원과
	○		◦운봉․인월보건지소는 의과 진료를 안하고, 금지주생․아영면․운봉 보건지소 외에는 치과 진료를 안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므로 대안 마련
	○		◦보건소 증축사업 건축기획용역․설계용역․감리용역 등 해당 3건의 용역이 동일 업체임 ◦수의계약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을 할 때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식품 관련 박람회 방문 등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 처리결과를 보건소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축제·행사 참여업소 지원 물품으로 앞치마 제작하여 지원한 것 같은데, 우리 시 홍보 문구를 넣어서 제작하기 바람
	○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 보면 1일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의 실적이 더 많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주기 바람
	○		◦공중보건의 감소와 관련하여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		◦식품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잘 안하는 경우가 많음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	◦무신고 영업 고발 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축제기간 등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시민들이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다양한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
	○		◦물리치료실 현황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 장비 등 노후화된 부분이 없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이용을 활성화 해주기 바람
	○		◦보건소 셔틀버스 증차 운행 부분 검토 바람
		○	◦스마트경로당 내 비대면 진료에 대해 홍보전산과와 협업하여 진행할 것
		○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 보건지소 역할이 미비하다고 판단 되는데 개선방안 모색
		○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헌혈추진협의회의 역할을 부여해 피드백 등을 위해 대면 회의 추진하고 남원시 헌혈 조례에 따라 위원회 조직 시 경찰서, 군부대, 언론기관 등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 바람
	○		◦식품진흥기금 운영 변경 등 중요사항에 관해서 대면 회의할 것
		○	◦보건소에서 학술용역 1건을 통해 시민을 위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늘어나도록 연구할 것
건강생활과
	○		◦전국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흡연율은 올라가고 있어 흡연예방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해 보임 ◦흡연을 시도하지 않도록 조기 흡연예방 교육을 하기 바람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내년도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	◦6가 혼합백신 무료 접종 준비를 잘하고, 접종대상 아동 및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잘 해주길 바람
		○	◦60세 미만인 시민들이 병원보다 독감 예방접종비가 저렴한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대상포진도 독감처럼 원가로 저렴하게 60세 미만인 사람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확대 바람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m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되었는데 금연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단속의 목적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매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사업을 계획하기 바라며 시 홈페이지에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기 바람
		○	◦남원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부분 신중하게 관리를 해줄 것
		○	◦읍면지역 60일, 동지역 100일로 하절기 방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농촌지역 및 축사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방역기간 연장 검토 바람
		○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설치 지역 중 공사중인 장소에 설치된 기기 장소 이전 검토 바람 ◦육아종합센터, 동부노인복지관 등에도 설치 했으면 함
		○	◦보건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성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인구 추이 변동에 맞춰 프로그램 체계적으로 계획 할 것
치매안심과
○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년 동안 배회감지기를 연구개발 중인데, 구체적인 구입과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남원의 선도적인 치매환자 사업인데 계획수립과 시행을 조속히 하기 바람
	○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건강 돌봄 서비스는 현재 200가구에 설치하였는데 전체 치매환자 3,009명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으므로 향후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주기 바람
	○		◦우리시가 자살시도 및 자살 인구가 많음. 자살예방사업에 철저히 진행하기 바람 ◦야간에 시 홍보용 전광판을 이용하여 자살위험에 놓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은 글귀를 내보내도록 하기 바람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조례 필요시 제정하기 바람
		○	◦치매환자실태조사를 1년에 2번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요양원과 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도 잘 관리하기 바람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므로 더욱 노력할 것
		○	◦등록된 치매환자에 비해 가족지원사업(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많이 시행하길 바람
		○	◦모바일 앱[기억하리] 아이폰용 개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고위험군에 대해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할 것
	○		◦재활장비 무료대여사업 관련 재활장비를 현대화 및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고로 인해 필요한 시민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관리를 했는데 자살율이 급증했음 ◦자살 예방에 있어서 모니터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추진 시 옹벽 콘크리트가 견고하지 않은 것 같음 ◦공사 시 1층은 통벽 고려, 도로와 인접하여 기초가 높아야 할 것 같은데 검토를 충분히 하여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공공산후조리원 신축하는데 도로에서 보면 세로 면적이 좁음 ◦차폐림을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진동·소음·미세먼지 등을 철저히 차단할 것 ◦건물과 옹벽이 협소한 부분이 있으므로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옹벽과 말랐던 부분은 통벽도 고려할 것 ◦모든 공공시설에 도시미관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람
	○		◦36개월 영유아 원정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이 평일 관내 치료가 불가능하여 관외 진료에 따른 상황 등 고려가 필요하며, 교통비 지원 상향도 검토 요청
		○	◦보건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성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인구 추이 변동에 맞춰 프로그램 체계적으로 계획 할 것
		○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춘향영정에 대한 문제가 우리시 정서와 맞지 않으므로 2~3가지 안을 만들어 시민 여론조사 및 공모등 새로운 방안강구가 필요함 ◦대안 마련하여 해결방법 보고 바람
		○	◦요천 물놀이시설 9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
	○		◦예루원과 화인당 투자 대비 활용도가 저조함 ◦화인당을 서문 경외상가쪽으로 이동하고 예루원과 화인당을 농업박물관으로 조성 방안 및 농업박물관 외 더 좋은 공간조성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바람 ◦예루원 관련하여 김병종 미술관에 위치한 미안카페같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		◦남원예촌전통한옥체험시설 가동률이 작년보다 저조하고 작년 결산 및 시설 보수 등 내용을 보면 시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김병종 미술관 유료입장 검토 및 지역상품권 드림사업 검토하여 지역경제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
○			◦광한루원은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많은 드라마가 촬영된 곳으로, 화인당 방문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특수한복을 테마별로 구입하기 바람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광한루를 배경으로 다양한 테마의 의복을 입고 즐길 수 있도록 춘향전, 흥부전 관련 테마 옷에서 탈피해 주기 바람
○			◦화인당 환복 공간이 협소하고 남녀 구분이 없어 단체 방문객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므로 불편 해소를 위한 환복 공간 재정비 요망
○			◦예루원의 달 조형물이 보이지 않으므로 달 조형물을 설치할 것
○			◦관광단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CCTV등을 통해 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기 바람 ◦주차장 일부 불법점용 사항 민원이 있으므로 경찰서와 연계되서 집중단속하기 바람
○			◦서문주차장 용분수 주변 안전조치가 미흡하므로 대책마련 및 포토존과 함께 조명 설치 검토 요망
	○		◦광한루원, 테마파크, 어린이과학관, 천문대, 사랑의 광장, 서문주차장, 춘향 VR 체험관 등 전년 대비 유료입장객(무료입장객) 및 수입액이 감소했음 ◦사랑의 광장의 경우, 야외무대 이용 건수가 무료/유료 모두 감소 원인 분석하여 향후 대책 마련할 것
	○		◦남원예촌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을 하는데 이용객 수가 줄었고, 수익이 낮음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바람
	○		◦공유재산 임대관리 관련, 경외상가1동, 기념사진촬영, 자판기(시각장애인협회 운영), 미술관카페, 예루원카페에 임대료가 5%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임대공간마다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 분석할 것
	○		◦화인당, 예촌을 운영하는 것은 광한루로 입장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니 동선을 어떻게 짜야 유입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할 것
		○	◦김병종화백의 미술품(화홍산수)을 2천만원에 구입하였음 ◦시민들은 김병종 화백이 모든 작품을 무료로 기증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우리시는 시립미술관에 ‘김병종’이란 이름을 넣어 그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대가는 충분하다고 판단함 ◦추후 미술작품 구입(기증)할 때 검토할 것
	○		◦광한루원 맞춤형 이벤트 운영 시 전통에 기반한 국악 노래자랑, 퓨전 국악밴드 운영 등 프로그램 추가 검토 및 홍보하기 바람
	○		◦지역사랑상품권 드림사업과 관련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이 남원다움관, 전통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와 협업 검토하고 반환되는 지역사랑상품권 금액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바람
	○		◦광한루원 공사 시 외부요인으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주요재정사업 6개 행사성 사업 진행 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		◦어린이과학체험관 이전 후 경외상가를 기념품 상가로 일부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을 청년들이 사용하는데, 조례에 따라 청년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감면사항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고, 리모델링 진행상황을 위원회에도 보고 바람
	○		◦춘향제 행사 시 광한루 인근 일부 점포를 제외하면 경제적 효과를 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음 ◦인근 지역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
	○		◦광한루원 야간경관이 미흡하므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길 바람 ◦적어도 예루원과 광한루원 담장, 광한루와 예촌 담장을 낮춰 대한민국 제일의 명승 광한루원의 정원을 오가며 볼 수 있게 해 광한루원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
	○		◦예루원, 화인당에 농경박물관, 안숙선명창여정, 시립국악원, 전통문화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잠깐 들르는 관광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관광으로 바꾸어 주기 바람

【관광시설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