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현행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및 시설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 우리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7.68%(2023년 기준)로 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 체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향후 시설 등 투자재원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적정한 요금인상이 필요함

* 목표년(2029년) 우리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60%

3. 주요 내용

□ 현행에 맞게 정비(제29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39조제5항 신설)

- 체납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시 사전예고 방식 개선

□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 개정(제24조 관련)

- 2025. 1월 검침분부터 2029년까지(5차) 업종별 요율 연평균 17.2% 인상

□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 개정(제36조 관련)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수도법」

□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4. 10. 08.～ 10. 28.(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및 시설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9조제5항에서 체납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시 사전예고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 별표 2의 업종별 수도사용료를 개정하였음.

○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7.68% 수준으로, 도내 시 평균 65.8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장기간 계속된 생산원가 이하의 물공급과 2010년 이후 수도요금 동결로 급수수익은 정체된 반면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손실이 누적되는 등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 안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업종별 수도사용료 개정 사항 비교)

(단위: 원)

업종	사용량 (㎥)	현행	개정안					비고
			2025. 1월 검침분부터	2026.1월 검침분부터	2027.1월 검침분부터	2028.1월 검침분부터	2029.1월 검침분부터
가정용	1~10	710	900	1,100	1,300	1,500	1,700
	11~30	870	1,100	1,300	1,500	1,750	2,080
	31이상	1,090	1,350	1,700	2,000	2,200	2,550
일반용	1~50	990	1,250	1,500	1,750	2,050	2,400
	51~100	1,190	1,470	1,800	2,100	2,500	2,800
	101이상	1,470	1,810	2,200	2,600	3,100	3,500
대중탕용	1~500	910	1,120	1,400	1,700	2,000	2,200
	501~1000	1,070	1,330	1,700	2,000	2,300	2,600
	1001이상	1,210	1,500	1,850	2,200	2,550	2,900
산업용	단일	660	820	1,000	1,200	1,400	1,600

-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2029년까지 5차에 걸쳐 업종별 요율을 연평균 17.2% 인상하여, 2029년에는 요금 현실화 목표율 60%에 이르도록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 가구원수당 월평균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에 차이는 있겠지만,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5,680원에서 2029년에는 13,600원으로 월평균 7,92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5인가구 기준으로 35,400원에서 2029년에는 84,100원으로 월평균 48,7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월 평균 사용료 부담액 (출처: 상수도사업소)

참고

▪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예시)

(단위: ㎥, 원, %)

가구원 수	월평균 사용량	현행요금 (현재요율적용)	년도별 인상안 반영요금					충 증가액	연평균 인상율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	8	5,680	7,200 (1,520원↑)	8,800 (1,600원↑)	10,400 (1,600원↑)	12,000 (1,600원↑)	13,600 (1,600원↑)	7,920	19.08
2인	16	12,320	15,600 (3,280원↑)	18,800 (3,200원↑)	22,000 (3,200원↑)	25,500 (3,500원↑)	29,480 (3,980원↑)	17,160	19.06
3인	24	19,280	24,400 (5,120원↑)	29,200 (4,800원↑)	34,000 (4,800원↑)	39,500 (5,500원↑)	46,120 (6,620원↑)	26,840	19.06
4인	32	26,680	33,700 (7,020원↑)	40,400 (6,700원↑)	47,000 (6,600원↑)	54,500 (7,500원↑)	63,700 (9,200원↑)	37,020	19.01
5인	40	35,400	44,500 (9,100원↑)	54,000 (9,500원↑)	63,000 (9,000원↑)	72,000 (9,000원↑)	84,100 (12,000원↑)	48,700	18.89

□ (2023기준) 남원시 가구형태   □ 1인 48.3%, 2인 28.0%, 3인 12.4%, 4인 7.6%, 5인이상 3.7%

□ 1인 1일 사용량 : 282.8ℓ / 구경별 정액요금: 990원미포함

▪ 일반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예시)

(단위: ㎥, 원, %)

업소당 월 평균 사용량	현행요금 (현재요율적용)	년도별 인상안 반영요금					충 증가액	연평균 인상율
		2025	2026	2027	2028	2029
26	25,740	32,500 (7,760원↑)	39,000 (6,500↑)	45,500 (6,500원↑)	53,300 (7,800원↑)	62,400 (9,100원↑)	36,660	19.38

○ 상수도요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요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남원시는 2010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하였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도내 자치단체 6개 시(남원,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의 평균 65.86%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37.68% 수준으로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로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적정비율의 요금 인상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짐.

도내 자치단체(시) 요금 현실화율(기준 : 2023년도 결산)  (출처: 상수도사업소)

참고

구 분	평균	남 원	전 주	익 산	군 산	정 읍	김 제
2020년	69.24%	43.26%	95.60%	71.40%	89.30%	61.10%	54.80%
2021년	68.92%	38.70%	91.60%	72.90%	91.90%	61.20%	57.20%
2022년	70.04%	37.13%	89.24%	69.60%	101.96%	65.78%	56.53%
2023년	65.86%	37.68%	85.30%	66.39%	94.14%	59.51%	52.14%

○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갑작스런 시민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에 따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