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0월 30일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현행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정성 및 시설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함

- 우리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7.68%(2023년 기준)로 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 체계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향후 시설 등 투자재원 확보와 건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적정한 요금인상이 필요함

* 목표년(2029년) 우리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60%

2. 주요내용

□ 현행에 맞게 정비(제29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39조제5항 신설)

- 체납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시 사전예고 방식 개선

□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 개정(제24조 관련)

- 2025. 1월 검침분부터 2029년까지(5차) 업종별 요율 연평균 17.2% 인상

□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 개정(제36조 관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수도법」

□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0. 08.～ 2024. 10. 2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를

“연체금이 가산된 통합고지서에 일괄 적용하여”로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제1호 사용요금 체납에 따른 사유로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개정 규정은 상수도요금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업종별 수도사용료(제24조 관련)

(단위: 원)

업종	사용량 (㎥)	2025. 1월 검침분부터	2026.1월 검침분부터	2027.1월 검침분부터	2028.1월 검침분부터	2029.1월 검침분부터	비고
가정용	1~10	900	1,100	1,300	1,500	1,700
	11~30	1,100	1,300	1,500	1,750	2,080
	31이상	1,350	1,700	2,000	2,200	2,550
일반용	1~50	1,250	1,500	1,750	2,050	2,400
	51~100	1,470	1,800	2,100	2,500	2,800
	101이상	1,810	2,200	2,600	3,100	3,500
대중탕용	1~500	1,120	1,400	1,700	2,000	2,200
	501~1000	1,330	1,700	2,000	2,300	2,600
	1001이상	1,500	1,850	2,200	2,550	2,900
산업용	단일	820	1,000	1,200	1,400	1,600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36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및 감면기준
가.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경우	ㅇ 20퍼센트
나. 시장이 지정한 모범 및 착한개인서비스업소	ㅇ 50퍼센트 이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ㅇ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ㅇ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마.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경우	ㅇ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2분의 1 감면 - 이 경우 누수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여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은 해당 업종별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 - 담당공무원의 누수확인 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ㅇ 전액
사.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ㅇ 전액
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	ㅇ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면
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ㅇ 전액

※ 비고 :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통합고지서에 일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정수처분) ① (생 략)	제39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③,④ (생 략)	②,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1항제1호 사용요금 체납에 따른 사유로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