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염봉섭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지자체는 전통시장 건축물의 높이를 특례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여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관련 특례 적용을 받게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통시장 건축물의 높이를 확대 적용함.(안 제35조제7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1. 8. ～ 11. 13.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특례를 적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안 제35조제7항을 신설하여,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여,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일반주거지역은 3배 이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4배 이하로 규정하였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①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6.>

○ 전통시장 건축물의 높이를 특례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관련 상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5개(군산, 익산, 정읍, 순창, 부안) 지역의 건축 관련 조례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부분에서 특례가 반영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