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발 의 자 :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지자체는 전통시장 건축물의 높이를 특례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여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관련 특례 적용을 받게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건축물의 높이를 확대 적용함.(안 제35조제7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2024. 11.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4배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⑥ (생 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4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