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존속기한(안 제5조의2)

(현행)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29년 12월 31일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4. 09. 06. ∼ 09. 26.(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원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는 세입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같은 조례 제3조에는 세출에 대하여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세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6.30.,2015.6.3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5.6.30.>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5.6.30.>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신설 2015.6.30.>

10. 그 외 수입 <개정 2015.6.30.>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6.30.>

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4. 도시교통대책 및 세입원 확충을 위한 사업비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선정 운영에 관한 비용

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종전 제6호를 제8호로 이동,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15.6.30.]

○ 다만,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동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한 부분이 있으며,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야 함에도 입법예고 후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음.

○ 특별회계 존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