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변경) 남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나. 용어의 변경

-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내용 추가

(안 제6조제1항제3호)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권고

(안 제8조의2)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권고(안 제8조의3)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4. 11. 8. ∼ 11. 13. (5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에서 “남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8조의2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권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의3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 설치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비롯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우려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안전시설 설치 권고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남원시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관련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황임.

○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출처: 환경과)

구 분	총 계	지 상	지 하		비 고
			벽부형	콘센트
전기차충전시설	182	93	75	14	지하 완속충전

※ 지상주차장 없는 아파트 : 오투그란데디아트(벽부형 14대)

콘센트 충전시설 : 지상이전 불가

○ 사업개요(출처: 환경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내용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2025년도	183백만원 (도12, 시48, 자부담40) *보조비율 변동 가능	완속충전시설 61대 (지원단가 3백만원/1대당)	지하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설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2025년도	15백만원 (도20, 시30, 자부담50) *보조비율 변동 가능	방화벽, 질식소화포, 이동식 방사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지하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시설 방화벽, 질식소화포 등 설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