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변경) 남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나. 용어의 변경

-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내용 추가(안 제6조제1항제3호)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권고(안 제8조의2)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권고(안 제8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 2024.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대기질 개선 및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남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우선 구매)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상 설치)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3(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방화벽

2. 차량용 질식소화포

3. 이동식 방사장치

4.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5. 그 밖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