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강인식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4조∼제6조)

나.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환경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1. 8. ～ 11. 13.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환경교육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날이 갈수록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이상기후가 기본 환경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 스스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은 필수적이라 여겨지며,

○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나,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