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1. 8. ～ 11. 13.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실종자”를 정의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실종자 수색활동에 필요한 본부, 휴식 장소, 다과, 장비 제공 등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실종자 조기 발견 및 구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남원시에서는 매년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대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남원시에서 발생한 2022년 실종 건수는 99건, 2023년에는 76건, 금년은 현재까지 69건임. 실종자 발생 시 수색 투입인력은 대략 150여명이며, 수색 평균 시간은 168시간임.

○ 참고로 2024년 본예산에는 시민 실종사고 수색 지원으로 1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수색 지원에 관한 물ㆍ간식ㆍ식대비로 약 5백만원 지출되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