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 2024. 11.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 및 구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