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4. 11. 28.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두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중 “청구하여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체처리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체처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청구)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청구) --------------------------------------------------------------------------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시장은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