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안 제5조～제6조)

다. 사체처리, 비용청구, 보상금(안 제7조∼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도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1. 8. ～ 11. 13.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 남원시장 1건 (건설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야생동물”, “동물 찻길 사고” 등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인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동물 사체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과 사업추진, 동물 사체 발생시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동물 사체를 처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어,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됨.

○ (조문의견)

- 다만, 조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기속규정으로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지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7조	수정안 제7조
제7조(사체처리 등) ③ 시장은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체처리 등) ③ 시장은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	수정안 제9조
제9조(보상금) 시장은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시장은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기속규정을 둔 조문에 대하여 행정상 재량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임.

안 제8조	수정안 제8조
제8조(비용청구)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청구)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사체 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전북도를 포함한 2개의 자치단체(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는 15개의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이 1건(건설과) 있었으며, 조례안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