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이기열 의원
			제안설명자 : 이기열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안 제5조～제6조)

다. 사체처리, 비용청구, 보상금(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도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 2024. 11.  . (5일간)

- 결  과 :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추진계획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체처리 등) ① 시장은 수거된 동물 사체를「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동물 찻길 사고 사체 처리 절차는「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제11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청구)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시장은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