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료 면제사항과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 놀이터 및 에코큐브 개관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 징수 등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 조항 수정 (안 제2조)

나.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0. 08. ∼ 10. 28. / 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료 면제사항과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 놀이터 및 에코큐브 개관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 징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정의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와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추가하였음.

안 제2조(정의) 2. “생태교육장 전시관”이란 전시시설, 곤충온실, 물 놀이터,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 유아숲체험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말한다.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입장료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부모가족, 모범납세자 등 확대하여 규정하였음.

○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원격 근무공간과 실내놀이터 설치로 아이들과 보호자가 자유롭게 휴식하며 업무를 볼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4년 8월 1일 임시 개관하여, 2025년 1월 정식 개관 예정임. 입장료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5,000원이며, 3세 미만은 무료임.

○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은 2023년 7월 8일 임시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정식 개관은 2025년 1월 예정임. 생물테마시설 4개관(올빼미, 곤충, 특수동물, 어류) 생물을 전시하며, 생물사육과 전문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입장료는 7세 이상 5,000원이고,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무료임.

○ 참고)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 놀이터 및 에코큐브 시설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전시관 내 1층	2023. 10. 5. ~ 2024. 2. 22.	863	공유오피스, 숙소, 실내놀이터, 체험프로그램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에코큐브)	운봉읍 운봉로 151	2018 ~ 2020	230	생물사육, 전문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등	환경과(문체부) 예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 놀이터 및 에코큐브를 비롯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