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0월 30일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입장료 면제사항과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 놀이터 및 에코큐브 개관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 징수 등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수정 (안 제2조)

나.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08. ∼ 2024. 10. 28.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 용 추 계 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을”을 “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로 한다.

2. “생태교육장 전시관”이란 전시시설, 곤충온실, 물 놀이터,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 유아숲체험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

제8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6.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7.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8.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또는「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제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 장 료 (제7조 관련)

구분	입장료(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전시관	2,0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1,000원	500원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단체 : 20명 이상
연 계 할 인	1,000원	800원	800원	500원	500원	300원

※ 연계할인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지리산허브밸리 중 1개 이상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통합입장료 (제7조 관련)

구분	통합입장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통 합 입장료	5,000원	3,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단체 : 20명 이상

※ 통합입장료 : 전시관과 체험시설 3종(호랑이 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을 이용할 경우 할인된 입장료임

체험시설 이용료 (제7조 관련)

구분	시설이용료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호 랑 이 라이더관	1,000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500원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단체 : 20명 이상
서클영상관	2,000원	1,500원	2,0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곤충온실	1,000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500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6세 이하(미취학 아동)						3세 미만 무료
	5,000원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	7세 이상						6세이하(미취학아동) 무료
	5,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입  장  권 (제7조 관련)

전시관

620㎝

6㎝

편철부분

NO.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구분	입장료(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전시관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단체 : 20명 이상
연 계 할 인	1,000	800	800	500	500	3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전시관 입장권                         NO.

(대표사진)

구분	입장료(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전시관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단체 : 20명 이상
연 계 할 인	1,000	800	800	500	500	3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절

취

선

2㎝

6㎝

12㎝

※ 연계할인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지리산허브밸리 중 1개 이상 당일의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입  장  권(제7조 관련)

2. 통합입장권

	20㎝
6㎝	편철부분	NO. 전시관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 4,000/ ” 2,000) ·어린이( “ 3,000/ ” 2,0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전시관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5,000/단체 3,000) ·청소년( “ 4,000/ ” 2,000) ·어린이( “ 3,000/ ” 2,0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이  용  권 (제7조 관련)

3. 호랑이 라이더관

	20㎝
6㎝	편철부분	NO. 호랑이 라이더관 이용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이용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본 이용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이  용  권 (제7조 관련)

4.서클 영상관

	20㎝
6㎝	편철부분	NO. 서클 영상관 이용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2,000/ ” 1,500) ·어린이( “ 1,500/ ” 1,0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이용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2,000/ ” 1,500) ·어린이( “ 1,500/ ” 1,0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본 이용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이  용  권 (제7조 관련)

5. 곤충온실

	20㎝
6㎝	편철부분	NO. 곤충온실 이용권(보관용)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이용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1,000/단체500) ·청소년( “ 1,000/ ” 5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본 이용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이  용  권(제7조 관련)

6.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620㎝

6㎝

편철부분

NO.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이용권(보관용)

구분	이용료(관람료)	비 고
	6세 이하(미취학 아동)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5,000	3세 미만 무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이용권        NO.

(대표사진)

구분	이용료(관람료)	비 고
	6세 이하(미취학 아동)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5,000	3세 미만 무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본 이용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이  용  권(제7조 관련)

7.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

620㎝

6㎝

편철부분

NO.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 이용권(보관용)

구분	이용료(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생물테마전시 (에코큐브)	5,000			6세 이하(미취학아동) 무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 이용권        NO.

(대표사진)

구분	이용료(관람료)			비 고
	어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생물테마전시 (에코큐브)	5,000			6세 이하(미취학아동) 무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본 이용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절

취

선

2㎝

6㎝

1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생태교육장 전시관”이란 전시시설, 곤충온실, 물 놀이터,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2. “생태교육장 전시관”이란 전시시설, 곤충온실, 물 놀이터,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 유아숲체험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체험시설 이용료”란 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서클영상관, 곤충온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 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
제8조(입장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는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1. ~ 8. (생 략) 9.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10. ~ 1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 8. (현행과 같음) 9.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 10. ~ 14 (현행과 같음) 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6.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7.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8.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또는「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본 조례 일부개정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된다고 보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