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추진계획’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

4.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 사업근거 : 국정과제 120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총사업비 : 1.8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협약보증대출 30억 원 기준

○ 사업기간 : 2024. 11월 ~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기업 최대 30억 원 지원(최근 1년 매출액의 20%)

○ 추진체계

남   원   시 : 협약보증대출의 이자 일부 보전

신용보증기금 : 기업 심사를 통해 대상기업 우대보증 제공

NH농협은행 : 특별출연 및 특례 대출상품 운영

5. 협약(안) 주요 내용

제4조(이차보전 대상)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남원시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 기업

신보의 협약보증 심사 기준을 충족

농협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해 대출 지원 가능 기업

제5조(이차보전)

① 남원시의 이차보전은 제4조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한다.

1. 남원시 관내 업체에 대해 대출금액 기준 최대 30억원까지 이차보전지원 가능

2.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3. 대출금리는 MOR+1.66% 로 하며 변동, 고정금리로 운영 가능

※ MOR금리 : 채권평가회사 고시 금융채(AAA등급)의 기간별 직전 3영업일 평균값

② 제1항3호에 의한 대출금리 중“남원시”가 2.00%를 이차보전(지급)하며, 그 외 이자는 대출을 받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제6조(이차보전절차)

① 농협은행은 매 반기말의 익월 10일까지 남원시에 이차보전금을 청구한다. 다만 하반기 청구분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청구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상반기에 포함하여 신청한다. 또한 '24년 하반기 청구분은 다음 연도 상반기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하다.

② 남원시는 농협은행에서 매 반기말의 익월 10일까지 청구한 이차보전금을 청구월 말까지 지급한다.

③ 남원시는 지원받은 기업 중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 타 시·도 이전, 그 밖에 지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④ 초과 지급된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농협은행은 즉시 남원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다음 반기 이차보전금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누락분은 다음 반기에 신청한다.

6. 비용 추계

○ 총 지원규모 30억 원 × 2.0% 이차보전 지원 × 3년간 = 1.8억 원

7. 금후 계획

○ 업무협약(남원시-농협남원시지부)	: 2024. 9월

○ 사업 공고 및 시행	: 2024. 11월

○ 2024년 하반기 이차보전 정산분 사후정산	: 2025. 상반기

9.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13일 남원시와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간 체결한 ‘남원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과제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남원시에서는 협약보증대출에 따라 대상기업에 이자를 일부 보전하고,

- 기간은 2024. 11월 신청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며,

-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25년도 60백만원씩 3년간 180백만원임.

- NH농협은행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출연 및 특례 대출상품을 운영함.

(협약안 주요내용을 보면),

- 대상 기업은 남원시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 기업이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협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해 대출 지원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남원시 관내 업체에 대한 대출금액 기준 최대 30억원(최근 1년 매출액의 20%)까지 이차보전지원이 가능하며,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대출금리 중 2%를 이차보전하며, 그 외 이자는 대출을 받은 업체에서 부담함.

○ 행안부에서는 지난 8월 “24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추진계획”을 세워 8월 27일 “행안부-신보-농협” 업무협약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지난 9월 13일 NH농협은행과 협약을 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재정적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 체결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제268회 임시회 안건 제출 기한과 시기가 맞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지난 9월 13일 남원시-NH농협은행 간 협약을 진행한 바 있음.

○ 다만,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남원시에서는 협약 전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협약서 상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남원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고, 의회 동의시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본 협약 동의안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 추진시, 관내 기업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