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4.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추진계획’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제5조(협약체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 사업근거 : 국정과제 120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사업내용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총사업비 : 1.8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협약보증대출 30억 원 기준

○ 사업기간 : 2024. 11월 ~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기업 최대 30억 원 지원(최근 1년 매출액의 20%)

○ 추진체계

남   원   시 : 협약보증대출의 이자 일부 보전

신용보증기금 : 기업 심사를 통해 대상기업 우대보증 제공

NH농협은행 : 특별출연 및 특례 대출상품 운영

4. 협약(안) 주요내용

제4조(이차보전 대상)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남원시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 기업

신보의 협약보증 심사 기준을 충족

농협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해 대출 지원 가능 기업

제5조(이차보전)

① 남원시의 이차보전은 제4조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한다.

1. 남원시 관내 업체에 대해 대출금액 기준 최대 30억원까지 이차보전지원 가능

2.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3. 대출금리는 MOR+1.66% 로 하며 변동, 고정금리로 운영 가능

※ MOR금리 : 채권평가회사 고시 금융채(AAA등급)의 기간별 직전 3영업일 평균값

② 제1항3호에 의한 대출금리 중“남원시”가 2.00%를 이차보전(지급)하며, 그 외 이자는 대출을 받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제6조(이차보전절차)

① 농협은행은 매 반기말의 익월 10일까지 남원시에 이차보전금을 청구한다. 다만 하반기 청구분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청구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상반기에 포함하여 신청한다. 또한 '24년 하반기 청구분은 다음 연도 상반기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하다.

② 남원시는 농협은행에서 매 반기말의 익월 10일까지 청구한 이차보전금을 청구월 말까지 지급한다.

③ 남원시는 지원받은 기업 중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 타 시·도 이전, 그 밖에 지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④ 초과 지급된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농협은행은 즉시 남원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다음 반기 이차보전금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누락분은 다음 반기에 신청한다.

5. 비용추계

○ 총 지원규모 30억 원 × 2.0% 이차보전 지원 × 3년간 = 1.8억 원

6. 금후계획

○ 업무협약(남원시-농협남원시지부)	: 2024. 9월

○ 사업 공고 및 시행	: 2024. 11월

○ 2024년 하반기 이차보전 정산분 사후정산	: 2025. 상반기

7. 참고자료

○ 업무협약서(행안부 표준안) 1부.  끝.

참고자료-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비용추계서

[별지 제1호서식]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대상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2.0% 지원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 예산총액 : 180,000천원

가. 연간예산 : 60,000천원

나. 연도별예산

- 1년차 : 60,000천원

- 2년차 : 60,000천원

- 3년차 : 6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지방소멸대응기금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기업지원 특례보증		60,000	60,000	60,000			18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60,000	60,000	60,000			180,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60,000	60,000	60,000			18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