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김길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5조제3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두었으며, 바이오산업연구원은 화장품산업 기반의 바이오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2014년 12월 10일 설립되어,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 연구 및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바이오테스팅 센터 건립 등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외에는 2022년부터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2024년에는 지난 10월 14일 ‘2025년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를 위하여 1회 개최된 바 있음.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 회의 분기별 1회 개최 정례화 및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등으로 인하여,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