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과 신청 요건을 정비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안 제12조)

-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완화 및 단서조항 신설

- 상인조직 결성 기준 추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13조제1항)

- ‘해당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요건 추가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및 지정 신청서,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1. 8. ～ 11. 13. (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및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당초 30개 점포의 요건에서 20개 점포로 완화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있어, 건축주 및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고, 변경 신청에 관하여 항목을 신설하였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하며,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남원시장(일자리경제과장)은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골목형상점가 점포 수 규정 및 신청 요건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장) 장관과 협의한 바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2407(2024.11.5.)호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골목형 상점가는 익산(1개)에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익산 골목형상점가 지정현황 “중앙상점가”출처: 일자리경제과

□ 상점가 개요 ㅇ 구 분 : 상점가 ㅇ 개설일자 : 2021년 ㅇ 인정일자 : 2021. 2. 3. ㅇ 위 치 익산시 창인동1가 147-4 일대 ㅇ 구역면적 : 8,507㎡	□ 상점가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