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과 신청 요건을 정비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안 제12조)

-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완화 및 단서조항 신설

- 상인조직 결성 기준 추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13조제1항)

- ‘해당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요건 추가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및 지정 신청서,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 2024.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 중 어느 하나를”을 “요건을 모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을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원시장은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인조직은,”을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로,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을 “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③ 남원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5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6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7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 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부합 검토
▼
	지정서 발급	◀				요건 부합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이행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남원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별지 제4호서식]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임시시장 개요	시장명						개설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 기간
	시장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입점상인 수
	개설 사유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서 수리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상인회 등록증

1. 상인회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시 장 명:

5. 업무구역: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인회를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7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 개요	시장 명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소유형태
	시장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회원 수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법인(조합)ㆍ상인조직ㆍ단체 명					법인등록번호 등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규약 또는 정관 1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장관리자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교부	◀						등록대장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생 략)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 ③ (생 략)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 요건을 모두 -------------------.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단서 신설>	1. ----------------------------------------------------------------------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남원시장은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도로 200미터에 맞닿은 건물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그 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는 해당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 서류를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 설>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신 설>	③ 남원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ㆍ② (생 략)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 별지 제4호서식--------------------------------------------.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ㆍ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서식-----------------------------------.
제27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ㆍ② (생 략)	제27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남원시장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6호서식-------------------------------.
제28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생 략)	제28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서류비치 등) ① (생 략)	제30조(서류비치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남원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 별지 제7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생 략)	제3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