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1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6일 김한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11월 28일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육성종합계획 수립 규정(안 제3조)

다. 육성위원회 설치 및 의견청취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농생명산업지구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6조 ～ 안 제11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 또는 지구로 지정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전담관리기관”의 기능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남원시는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하여 2024년 4월 용역을 수립하여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음. 이에 따라 9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스마트농생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전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어, 남원시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 남원시뿐만 아니라 89개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바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 여겨지며, 농생명 산업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정에 공감하는 바임.

○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대산면 수덕리 일원에 면적 60.1ha, 1,483억원의 5개년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남원시 농업 등 여러 환경에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