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야시간 및 휴일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남원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3조)

다.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라.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안 제8조∼제9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야시간 및 휴일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남원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정, 운영 및 재정 지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본 조례안은「약사법」제21조의3의 신설에 따라 남원시장의 공공심야   약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     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4. 18.]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5개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개소 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5개 지자체)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 2025년부터는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지방비를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