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수정하는 사항임.

(당초)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에 따라 징수

(변경)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 (개정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1통 3,000원)를 내야 한다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