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0월 30일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건강진단서	1통	500원
2.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4. 일반진단서	1통	500원
5.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6.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7.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8.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9. 사망진단서	1통	500원
10.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1통	500원
11.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12. 제증명 1통 초과 추가발급	1통	100원	당일 발급 시에 한함.
13. 운전면허적성검사	1통	500원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