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22. 남원시장 수정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2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친환경 에너지타운 - 스마트농생명추진단>

• 대상가격 : 163,278천원 – 토지 11필지 40,594㎡

• 심의내용 :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 커뮤니티센터 부지 확보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 농정과>

• 대상가격 : 867,115천원 – 토지 3필지 17,047㎡, 건물 1동 1,574㎡

• 심의내용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하기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 확보 및 건물 취득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도시과>

• 대상가격 : 19,600,000천원 – 건물 2동 5,202㎡

• 심의내용 : 시내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부권 학생들을 위한

균형있는 교육 환경 구축 및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며 함께

이용한 문화·체육 복합시설 마련

❍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운봉2배수지 부지매입 – 상수도사업소>

• 대상가격 : 38,887천원 – 토지 1필지 1,792㎡

• 심의내용 :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운봉2배수지 건설 부지를 매입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66,209㎡  --  20,669,280천원

․ 토   지 : 15필지                 59,433㎡   --     969,280천원

-	친환경 에너지타운	----	11필지	40,594㎡	163,278천원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	3필지	17,047㎡	767,115천원
-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운봉2배수지 부지매입	----	1필지	1,792㎡	38,887천원

․ 건   물 : 3동                     6,776㎡   --  19,700,000천원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	1동	1,574㎡	100,000천원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2동	5,202㎡	19,6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5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5필지, 건물 3동으로

총 4건, 66,209㎡, 206억 69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에너지 의식 개선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 토지 11필지(10,594㎡) 1억 63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본 사업 부지는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839-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181.5억원을 투입하여 폐열 이송관로 및 친환경에너지타운종합 커뮤니티센터 구축으로 주민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

- 해당연도(2025년)에 토지 매입, 다음연도(2026년)에 건물 신축, 이후년도에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

- 2026년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완료(예정) 추진에 따라 발생 폐열을 활용한 eco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추진으로 탄소중립 혁신 스마트팜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11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임.

- 다만,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토지와 건물 및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부대시설 포함) 등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남원시 농업 정책 등과 조화롭게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임.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추진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스마트팜확산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 업 비) 333억원(국비 100, 지방비 233) • (사업기간) 2025 ~ 2027년(3년) • (사업내용) 소각시설 폐열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부지 6.9ha 내 온실 4ha) 혁신단지 조성 ⇒ 일자리경제과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사항)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240억원(기금 240) • (사업기간) 2024 ~ 2026년(2년) • (사업내용)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2.5ha) 부지조성, 생산시설 정비 ⇒ ‘농어촌공사’에서 기반 조성 후 농업법인 등 분양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 (사 업 비) 166억원(국비 20, 지방소멸대응기금 66 지방비 80) • (사업기간) 2025 ~ 2028년(4년) • (사업내용) 스마트팜 확장단지 조성(5.4㏊), 스마트 APC, 가공체험센터, 법인 등 가공단지 ⇒ 농업기술센터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확장부지 조성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장부지 의결사항)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선정(기금 160억)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 업 비) 200억원(국비 70, 지방비 130) • (사업기간) 2027 ~ 2029년(3년) • (사업내용) 스마트 원예단지(20㏊), 스마트 실증단지(3.8ha) 기반조성, 3개 바이오기업 유치 ⇒ 스마트농생명추진단에서 사업 추진(예정)
주거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90억원(국비 45, 시비 45)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임대주택 건립 28호(청년형 13, 가족형 15), 커뮤니티시설 등 ⇒ 농촌활력과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50억원(국비 28, 지방비 22) • (사업기간) 2024 ~ 2028년(5년) • (사업내용) 대산면 소재지 하모니센터 조성,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 농촌활력과에서 사업 추진
폐열 활용	남원‧순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환경부)[확정]	• (사 업 비) 683.38억원(국비 207.48, 지방비 475.9) • (사업기간) 2023 ~ 2026년(4년)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100톤/1일) *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열로 사용 ⇒ 환경과에서 사업 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환경부)[확정]	• (사 업 비) 181.5억원(국비 30, 지방비 151.5)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폐열관로, 종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시설 구축 ⇒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지역 산업 연계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전북자치도, 남원시) [확정]	• (사 업 비) 190억원(도비 83, 지방소멸대응기금 107) • (사업기간) 2024 ~ 2027년(4년) • (사업내용) 바이오융합센터 건립, 스마트팜 기반 천연물 소재 약용‧특용작물 재배 및 수매 ⇒ 기업지원과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하고,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하고자,

- 토지 3필지(17,047㎡) 7억 67백만원,

- 건물 1동(1,574㎡) 1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2025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 : 2024. 11. 1.

※ 2024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현황(2024년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80

◦ 사업규모 : 마을 공동형 기숙사 1동(30명 내외 수용)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225, 시비 525)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건립 신축 및 개․보수

◦ 필 요 성 :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안전 보장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 시내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부권 학생들을 위한 균형있는 교육 환경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며 함께 이용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마련하고자,

- 건물 2동(5,202㎡) 196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 공모사업”에 남원시가 지난 8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 선정된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복합시설 건물 2동(꿈키움미래공간-교육·문화시설, 지리산 체육센터)을 건립하려는 사항임.

-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복합문화시설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화, 정주환경 개선,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기 선정된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국토교통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현황

◦ 위    치 : 운봉읍 용산리 721-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9,600백만원(국비70%, 시비30%)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3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응

※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현황

◦ 위    치 : 운봉읍 용산리 717-4번지 일원 / 33,392㎡(시유지)

◦ 총사업비 : 22,000백만원(국비 9,000, 시비 6,000, 기타 7,000)

◦ 사업기간 : 2024 ~ 2026년(3년간)

◦ 사업내용 : “주거ㆍ생활인프라ㆍ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조성(약 78호)

◦ 추진근거 : 「지역개발지원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2023년 제1기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8개 중앙부처 합동) 선정

○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운봉2배수지 부지매입은

-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지리산권역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운봉2배수지 건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 토지 1필지(1,792㎡) 39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지리산권역(인월, 아영, 산내) 농어촌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봉2배수지 부지(아영면 아곡리 1007번지 일원) 를 매입하는 사항임.

- 다만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운봉2배수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가압장 등 기타 공작물에 대한 사항은 상정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지리산권역(인월,아영,산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 위    치 : 남원시 인월, 아영, 산내면 일원

◦ 총사업비 : 26,800백만원(도비70%, 시비30%)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6년)

◦ 사업내용 : 배수지 1개소, 송수관로 L=10km, 가압장 3개소,

배수관로 L=24.4km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공유재산 업무편람

□ 공유재산 업무편람(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②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③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취득) 아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⑦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⑧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취득

⑨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⑩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⑪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⑫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