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청년피움공간 in 지리산(고향올래) - 도시과 >

• 대상가격 : 1,600,000천원 – 토지 1필지 1,291㎡, 건물 1동 4,942㎡

• 심의내용 : 기 조성된 지역활력타운 인근유휴시설(구.허브체험장)을

청년층의 지역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층 생활인구 정책을 위한 공간으로 사업목적 변경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기업지원과>

• 대상가격 : 16,480,000천원 – 건물 1동 4,942㎡

• 심의내용 :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 활용공간을 건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1건          4,942㎡  --  16,480,000천원

․ 건   물 : 1동                      4,942㎡  --   16,480,00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1동	4,942㎡	16,480.000천원

❍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1,908㎡ --     1,600,000천원

․ 토   지 : 1필지                     1,291㎡

	청년피움공간 부지	----	1필지	1,291㎡

․ 건   물 : 1동                        617㎡  --    1,600,000천원

-	청년피움공간 건립	----	1동	617㎡	1,6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으로

총 1건, 4,942㎡,  164억 80백만원이며,

-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1동으로

총 1건, 1,908㎡, 16억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남원청년피움공간 in 지리산 (고향올래)은

- 지리산 지역활력타운 인근 유휴시설(구.허브체험장)을 청년층의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층 생활인구 정책을 위한 공간으로 사업목적 변경하고자,

- 건물 1동(617㎡) 16억원,

토지 1필지(1,291㎡)를 사업목적 변경하고자 함.

-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당초 허브체험장 및 판매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던 유휴시설을 청년피움공간(커뮤니티 라운지, 청년창업공간, 공유주방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당초) 허브체험장, 판매장 → (변경) 청년피움공간

· (현재) 대지면적 1,291m2, 건축면적 395m2, 연면적 618m2

· (계획) 건축면적 564m2, 연면적 1,527m2

※ NYBS(남원청년피운공간) in 지리산(고향올래) 사업 개요

◦ 위    치 : 운봉읍 용산리 724-1번지 일원 (구)허브체험장)

◦ 총사업비 : 1,600백만원(특교세 800, 시비 800)

◦ 사업기간 : 2024 ~ 2026년 (3년간)

◦ 사업내용 : (로컬벤처분야)지역활력타운 인근 유휴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복합 레지던스 타운* 조성

* 커뮤니티 라운지, 라이프오피스(STAY), 청년 창업공간, 공유주방 등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은

- 당초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의 목적·용도 및 면적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의결 받은 사항이나,

-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대상지와 본 사업대상지 중복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항과,

공유재산 업무편람

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나. (적용대상)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영 제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분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위    치 : (당초) 월락동 산55번지 일원

(변경) 월락동 663번지 일원

- 사업 규모의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득하려는 사항임.

· 총사업비 : (당초) 10,250백만원(시비 10,250)

(변경) 16,480백만원(국비 1,000, 도비 2,000, 시비 13,480)

· 사업규모 : (당초) 부지면적 27,537㎡, 신축 연면적 4,800㎡

(변경) 부지면적 109,502.9㎡, 신축 연면적 4,942㎡

- 건축(신축)의 면적이 142㎡ 정도 증가되는 상황이나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약 62억원 정도로 과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 내역

구분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비 고
사업비	총 100억 (전액 시비)	총 102억 (전액 시비)	총 164억 80백만원 (국비 ,1,000, 도비 2,000, 시비 13,480)
면 적	· 연면적 3,000㎡	· 연면적 4,800㎡	· 연면적 4,942㎡
변경 사유		· 면적증가 (당초: 3,000㎡ 변경: 4,800㎡)	· 면적증가 (당초: 4,800㎡ 변경: 4,942㎡) · 사업비 증가 (당초: 102억원 변경: 164억원)	면적 : 142㎡ 증 사업비 : 62억원 증
결 과	원안승인	원안승인	제268회 임시회 상정 “부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