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민원서류 발급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이를 처리하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편의성 증진과 행정력 보전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이용에 관하여 시한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증기 사용 시 행정절차 반영(안 제7조)

나. 부칙 중 유효기간 삭제(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서류 발급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이를 처리하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편의성 증진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이용에 관하여 시한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는 인증기 사용 시 행정절차 반영하였으며,

- 부칙 제2조는 부칙 중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증기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무인을 날인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공무원의 편의성 증진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