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민원서류 발급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이를 처리하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편의성 증진과 행정력 보전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시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 사용 시 행정절차 반영(안 제7조)

나. 부칙 중 유효기간 삭제(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2024. 11.(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별표 6”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수료의 감면 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표 3”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3------------------. 단,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수료의 감면 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삭제>

[별표 3](종전 별표6)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

<고무인 규격>

위 증명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가로 8㎝,  세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