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오동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남원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남원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남원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임.

○ 공공자금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마. (생략)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      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      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      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업무담당부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      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ㆍ      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