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남원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2024. 11.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남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3. 시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