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남명더라우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나.「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 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바.「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필요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4.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어린이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 어린이집 회계 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건강·급식·위생 관리

- 그밖에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어린이집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여수길 47, 103동 (노암동,남명더라우@)	392㎡	69명

5. 위탁시설 개요

6. 위탁대상자 선정방식

가. 위탁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보육사업 경험이 있어야 함

다.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의거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판단

라. 선정방법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내용		검토의견
공공성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의거 위탁이 가능하며, 안정성·지속성·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공개경쟁을 통한 심의 선정 및 근거 법령에 의한 운영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 오랜기간 축적된 보육관련 노하우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성과를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과물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민간서비스 공급 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운영이 바람직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사무는 영유아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8. 동의요청 사항

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

9.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노암동에 위치한 남명더라우 아파트이고,

-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등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남명더라우아파트의 경우 총 세대수 752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2025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바,

○ 남명더라우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살펴보면 변경위탁의 경우 위탁 만료일 2개월 이전 선정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에 동의안이 상정된 문제점이 있음.

추후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1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남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      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붙 임2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연 번	유 형	어린이집	인가일자	행정동	주 소	원 장	정 원	현 원
1	국공립	남명더라우	2020.1.20.	노암동	여수길47, 103동	김교상	69	67
2	국공립	도담	2020.2.27.	동충동	충정로 38	김혜경	61	61
3	국공립	뽀뽀뽀	2021.12.31.	주생면	장산길 26-1	김형석	70	33
4	국공립	아희뜰	2023.2.10.	금 동	서문로 49	이미옥	49	3
5	국공립	해맑은	2019.12.31.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	김은희	74	67

(24.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