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남명더라우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10.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나.「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 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바.「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사.「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필요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3. 위탁범위 및 내용

가.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나.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어린이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 어린이집 회계 관리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건강·급식·위생 관리

- 그밖에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어린이집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여수길 47, 103동 (노암동,남명더라우@)	392㎡	69명

4. 위탁시설 개요

5. 위탁대상자 선정방식

가. 위탁방법 : 공개모집

나.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보육사업 경험이 있어야 함

다.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의거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판단

라. 선정방법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내용		검토의견
공공성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의거 위탁이 가능하며, 안정성·지속성·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공개경쟁을 통한 심의 선정 및 근거 법령에 의한 운영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 오랜기간 축적된 보육관련 노하우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성과를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과물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민간서비스 공급 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운영이 바람직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사무는 영유아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운영보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7. 동의요청 사항

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

8. 기대효과

○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국공립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의거 남원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위탁자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수탁자 공개모집에 따른 변경위탁으로, 예산의 순증가 및 순감소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2024. 10.

국공립남명더라우어린이집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국공립남명더라우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제35조(운영의 위탁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비고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여수길 47, 103동 (노암동,남명더라우@)	392㎡	69명

❍ 시설현황

❍ 남명더라우어린이집 위탁연혁

위탁기간	수 탁 자	방 법	소 재 지	비 고
2020. 1. 7. ~ 2025. 1. 6.	김교상	신규위탁	여수길 47, 103동 (노암동,남명더라우@)	5년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제출서류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개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함

□ 위탁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남원시청 4층 여성가족과

❍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심의 및 선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개최 : 2024. 11월중

❍ 선정심사 :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

평가 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선정방법

- 소견발표(PPT 10분 이내)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이내)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심사결과가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① 운영계획, ② 전문성, ③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는 모집 재공고함

□ 위탁계약 체결 및 결과 공고

❍ 선정 결과 통보 : 선정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12월중

Ⅳ		금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4. 11.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의선정                    : 2024. 11.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4. 12.

참 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남원시영유아 보육조례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