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유입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 증가에 따라, 출생 확인은 되지 않으나 남원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하여 출생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미등록 아동 신청자, 신청 방법, 확인서 등 발급, 지원, 사후관리, 협력   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안 제5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주민등록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유입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 증가에 따라, 출생 확인은 되지 않으나 남원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하여 출생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미등록 아동 신청자, 신청 방법, 확인서 등 발급,       지원, 사후관리,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 복지, 보건 사업 등을 안내하고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사항임.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전북도는      67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천여 명 중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출처 : 감사원>

○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아동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가 국제 인권규약에 따른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는바,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    등록 절차를 지원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 후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홍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