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제안설명자 : 오창숙 의원

1.제정이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유입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례 증가에 따라, 출생 확인은 되지 않으나 남원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하여 출생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미등록 아동 신청자, 신청 방법, 확인서 등 발급, 지원, 사후관리,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안 제5조～제11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주민등록법」, 「국적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 2024. 11.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남원시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남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남원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남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남원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ㆍ출생연월일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최소한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에 따른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재)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re)issuance of application for support for children who are not registered birth in Namwon-si)
	앞쪽(Fornt)
접수번호 (NO.)		접수일 (Date)		처리기한 (Processing deadline)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Within 14 days of receipt)
아 동 (사 진) (picture)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rithday)		성별 (Gender)
주 소 (Adress)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별첨) (Applicant)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rithday)		아동과의 관계 (relationship)
주 소 (Adress)		연락처 (Phone number)
부 (Father)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rithday)		연락처 (Phone number)
주 소 (Adress)
모 (Mother)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rithday)		연락처 (Phone number)
주 소 (Adress)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person directly involved in childbirth)	성 명 (Name)		연락처 (Phone number)		비 고 (Note)
*부, 모,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Do not enter if it is not known who is directly involved in father, mother, or childbirth.)
발급구분 (classification)	신규[ ] *재발급[ ] (New[ ] *Reissuance[ ])	수령방법 (Receiving method)	방문[ ] 우편[ ] (Visit[ ], Mail[ ])
*재발급 사유 (Reissue reason)	분실 [ ] 주소변경 [ ] 기타 [ ] (Loss[ ]Change of address[ ] Etc[ ])	*재발급내용 (Reissuance details)	확인서[ ] 확인증[ ] (Confirmation[ ] Card[ ])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apply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Namwon-si Ordinance on the Discovery and Support of Unregistered Children Born in Namwon-si.) 년 월 일 (Date)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 or seal) 남원시장 귀하(Dear The Mayor of Namwon City)

뒷쪽(back)

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예(Y)         □ 아니오(N)

(Be fully aware of the "notification matters based on consent to

collect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nter it in the above

applicationI agree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 or seal)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consent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1.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Real name verification)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생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2.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Name, date of birth, address, phone number, computer information 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for birth confirmation, and beneficiary histor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3.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의거 다른 업무를 위해 유출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3.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may not be leaked or utilized for other duties

pursuant to Article 59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Retention and use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5 years)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for application for children not registered in Namwon-si)

제    호(발급번호)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It is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

(Date) :

남  원  시  장

직 인

(The Mayor of Namwon City)

1. 위 확인서는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발급된 증서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음.

(1. The above confirmation is a certificate issued under the Namwon-si does not grant public proof power such as family relations register and alien registration card.)

2.  이 확인서는 남원시 내에서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This confirmation is valid only within Namwon-si and can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별지 제3호서식〕

남원아동 확인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남원아동 확인증

제 호 (전면) 남원아동 확인증 (Namwon Child Identification Card)
성명/성별 : (Name/Gender) 생년월일 : (date of birth)	사진 (picture)
년 월 일 직 인 남원시장 ○ ○ ○ (Mayor of Namwon City)

제  호                                     (후면)

남원아동 확인증

(Namwon Child Identification Card)

위 확인증은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발급된 증서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남원시 내에서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The above certificate is a certificate issued under the Namwon-si Ordinance on the Discovery and Support of Unregistered Children Born in Namwon-si, and does not give public proof power such as family relations register and alien registration card, and is valid only in Namwon-si and cannot be transferred to others.)

○ 규격 및 색상

┌ 가로 8.5cm×세로 5.5cm

│

└ 색상 : 백색 플라스틱 또는 종이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