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김한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최근 대두되는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사업비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2024.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는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인구 노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돌봄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기존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노인돌봄서비스가 2020년부터 하나로 통합되어 개인별 맞춤형 방문, 전화, ICT 안전지원, 사례관리, 집단활동,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의「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사항에 따라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되지 않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돌봄 공백 및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재산 수준이 낮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한 바,

○ 본 조례 제정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 근거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      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       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 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황(남원시)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3,050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

◦ 추진방법 :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위탁 운영

◦ 수행인력 : 215명(전담사회복지사 15, 생활지원사 200)

◦ 사업내용 : 개인별 맞춤형 방문, 전화, ICT안전지원, 사례관리, 집단활동, 서비스 연계 등

◦ 사 업 비 : 4,973백만원(균특 3,120 도비 468 시비 1,38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4,457백만원(균특 3,120 도비 468 시비 869)

- 수행인력 활동수당  : 516백만원(시비)

□ 추진실적

◦ 수행기관별 추진현황

(단위: 명, 백만원)

권역	시 설 명	관할지역(행정동)	예산	합계	수행인력		지 원 대상자
					전 담 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
계	3개소	23개 읍면동	4,973	215	15	200	3,050
1	남원 사회복지관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동충, 죽항, 노암, 왕정 (10)	1,884	80	7	73	1,145
2	남원 노인복지관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금동, 향교, 도통 (9)	1,790	78	5	73	1,095
3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운봉, 인월, 아영, 산내 (4)	1,299	57	3	54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