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1.  0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1.  28.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각기 운영되어 온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설치, 위치, 업무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도서관 이용시간, 이용대상(회원), 시설 사용 규정 (안 제6조∼안 제8조)

다.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대한 규정 (안 제9조)

라. 이용의 제한, 변상책임,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마. 도서관 자료의 대출·이관·폐기·기증 규정 (안 제13조∼안 제15조)

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 (안 제16조∼안 제20조)

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안 제 21조∼안 제 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0. 08. ∼ 2024. 10. 2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 용 추 계 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각기 운영되어 온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위치, 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서관 이용시간, 이용대상(회원),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용의 제한, 변상책임,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이관·폐기·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6조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 어울림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기존에 제정‧시행하고 있는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원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남원시민의 독서 진흥 및 문화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 또한 작은도서관과 기존의 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 및 자료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사항임.

○ 남원시 도서관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및 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어울림 도서관이 지난 10월 개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도서관 개관 이후에 진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남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자구정정할 필요 있음.

6. 심사결과

○ 원인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