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10월 30일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1. 제정이유

시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각기 운영되어 온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설치, 위치, 업무 규정 (안 제1조∼안 제5조)

나. 도서관 이용시간, 이용대상(회원), 시설 사용 규정 (안 제6조∼안 제8조)

다. 장난감 대여실 이용에 대한 규정 (안 제9조)

라. 이용의 제한, 변상책임,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마. 도서관 자료의 대출·이관·폐기·기증 규정 (안 제13조∼안 제15조)

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 (안 제16조∼안 제20조)

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안 제 21조∼안 제 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0. 08. ∼ 2024. 10. 28.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 용 추 계 서 : 붙임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도서관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2장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남원어울림도서관: 남원시 금동로 32 (금동)

2. 남원시립도서관: 남원시 광한북로 54 (하정동)

3.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남원시 역재3길 12 (도통동)

4. 작은도서관 : 남원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지원 하는 작은도서관

제5조(업무)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6.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ㆍ관리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회원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장난감 대여실의 이용) ① 장난감 대여실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학 어린이를 둔 시민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개인회원)

2. 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

② 장난감 대여실의 이용료 및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도서관자료의 관리

제13조(자료대출) ①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에 한정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 또는 관리상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자료의 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ㆍ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

4.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의 이주 및 연락두절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기증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ㆍ시민단체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2.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5. 그 밖의 독서운동계획 수립 등 도서관 후원

제1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작은도서관

제21조(작은도서관의 구분)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운영지원 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 작은도서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22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3조(설립 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등록 및 폐관)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절차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관리ㆍ운영) 공립 작은도서관의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 등은 남원시 공공도서관 운영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등록

2. 대출ㆍ반납 이력 확인 및 연체 관리

3.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4. 독서문화진흥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5. 도서관 운영 관련 고지사항 전달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 (제6조 관련)

명 칭	세부 시설명	운영시간	비고
남원어울림도서관	열람실	09:00 ~ 22:00 (일요일 09:00~18:00)
남원시립도서관	열람실	09:00 ~ 22:00 (일요일 09:00~18:00)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열람실	09:00 ~ 22:00 (일요일 09:00~18:00)
	장난감 대여실	09:00 ~ 22:00 (일요일 09:00~18:00) ※휴실 12:00~13:00
작은도서관	열람실	09:00 ~ 18:00	공립

[별표 2]

장난감 대여실의 이용료 및 면제대상 (제9조 관련)

□ 회원의 연회비

구 분	연 회 비	비 고
개인회원	10,000원
시설회원	30,000원

□ 연회비 면제 대상 (증빙자료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4.  다자녀를 둔 가정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연회비 환불 기준

구 분	환불 규정
가입 당일	100% 환불
가입 후 1개월 이내	50% 환불
가입 후 2개월 이후	환불 불가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 관련조문 : 제5조(업무)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등

◦ 연도별 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총계		187	188	193	195	200	963
인건비	남원시립도서관	20	20	21	21	22	104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20	20	21	21	22	104
	남원어울림도서관	73	74	76	78	80	381
사업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74	74	75	75	76	374

※ 연도별 인건비 평균 인상율 2.5% 적용

※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74백만원

책값 돌려주기 사업(33), 독후감 공모전(6), 독서의 달(6,), 문화가 있는 날(6),

어린이 독서교실(5), 북스타트 사업(4), 도전 100권(3), 독서왕 선발대회(1),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 운영(1), 기타 프로그램 운(9)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 교육체육과장 양효상